경실련 "정부 추진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지역친화도 개선부터"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정부가 추진 중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에 대해 상급종합병원의 지역친화도를 제고해 한계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시민사회계의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 심화와 의원급 의료기관의 역할 축소 현상을 막기 위해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 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26일 오전 10시께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강당에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의 쟁점과 전망'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부 추진안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이어갔다.

앞서 정부는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의료전달체계 최상위에 있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시범사업에 돌입했다. 이 사업은 중증·응급·희귀 환자에 집중해야 할 대형병원에 경증환자까지 쏠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대형병원 체질을 개선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날 토론회 좌장은 이주호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노동안전보건복지센터장이 맡았다. 발제자로는 옥민수 울산대병원 예방의학과 교수가 나섰고, 유현정 보건의료노조 이화의료원지부 지부장, 이윤옥 세브란스병원 노동조합 고충처리부장, 박종훈 한국병원정책연구원장·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장원모 서울대 보라매병원 공공의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옥 교수는 "시범사업에 거의 모든 상급종합병원이 참여하겠다고 손 든 상황에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의료기관의 책무성을 나침반 삼아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시범사업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실천 과제 논의하고자 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전문가들은 현재 보건의료체계의 큰 문제점 중 하나로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를 꼽고 있다"며 "의료기관 종별 간 역할 분담이 미흡하고, 과다한 경쟁으로 의료자원이 비효율적으로 활용되며, 수도권의 대형병원으로 환자 쏠림 현상이 심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의 역할이 점차 축소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역의 상급종합병원 이용 지표인 '지역친화도'를 높이고 이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제공해 지역 주민들이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적시 제공받도록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옥 교수는 "의료기관이 진료권에서 필수의료를 얼마나 제공하고 있는지를 지표화해 친화도 제고에 기여한 병원에 상급종합병원의 타이틀을 줘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단일 의료기관이 지역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기에 더 중요한 것은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라고 말했다.

유현정 보건의료노조 이화의료원지부 지부장은 "지역친화도 제고를 통한 지역병원의 홍보효과에 공감한다"면서도 "평가 기준에 있어서는 상급종합병원의 지역별 편차가 크기에 단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인구수를 고려해 지표 점수를 매기는 게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장원모 서울대 보라매병원 공공의학과 교수는 "수도권을 선택하는 환자의 선택도 합리적이지만 수도권 선택하는 의료인 선택도 합리적일 것이라는 인식은 이미 굳어져 있는 것이기에 수용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지방 공공의료는 장기적으로 혹독한 시간을 겪을 것"이라며 "부분적 개선을 통해 근본적 개선으로 가는 법을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앞서 경실련·보건의료노조·한국노총·환자단체연합 등 4개 단체로 구성된 연대회의는 지난 18일 출범해 정부·의사단체에 국민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으로 나올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연대회의는 내년 1월까지 총 7차례 '한국 의료 대전환 연속기획토론회'를 개최하고 의견 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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