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위헌성 다분… 재의요구권 행사하지 않을 수 없어" [뉴시스Pic]

[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정부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것으로 수사대상을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명태균씨 관련 의혹으로 조정했다. 또 특별검사 후보자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과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이 담겨 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지난 2월과 10월에 이어 11월까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한 총리는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기존에 폐기된 특검법안보다 수사 대상을 일부 축소했다고는 하나 검찰과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함으로써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본질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며 "위헌성이 다분해 두 차례나 국회에서 폐기된 특검법안을 야당이 또다시 강행 처리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는 우리 헌법에서 대통령이 입법부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며 "헌법수호 의무가 있는 대통령은 위헌적 요소가 있는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김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에 대해 재가할 전망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에 대한 수사는 이미 충분히 이뤄졌지만 검찰이 기소조차 못 했다며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을 임명하라는 건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할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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