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에 "용기 있는 판결"·"기소권 통제해야"(종합)

[서울=뉴시스]신재현 김경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선고를 두고 "용기 있는 판결"이라며 여당을 향해 '김건희 특검'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등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 위증교사 무죄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너무나 당연한 결과다. 진실과 정의의 결과"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애초부터 윤석열 정권 정치 검찰의 말도 안 되는 보복 수사와 억지 기소였다. 지난 2년 6개월 내내 야당만을 표적으로 삼은 윤석열 정치검찰의 무도한 정치 사냥은 머지않아 종말을 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故) 노무현, 김대중 전 대통령을 언급하면서는 "민주당은 국민과 역사를 믿고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무도한 윤석열 정권과 싸워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제 사법부 협박을 중단하고 김건희 특검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당연한 결론이지만 검찰 독재 상황을 고려하면 용기 있는 판결"이라며 "이번 기소는 정적 제거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라고 했다.

김 원내수석은 "책임은 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 즉시 중단하고 사과해야 한다"며 "검찰도 묻지마 기소에 대한 항소 포기 선언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권 회수를 넘어 이제 보니 기소권도 민주적 통제 하에 둬야 한다는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는 "법원의 판결을 평가하기 전에 자신의 위법한 행위들에 대해서 사과하는 것이 도리"라며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위법한 시행령을 만들어 이 대표에게 먼지털이식 수사를 줄기차게 강행하고 묻지마 기소를 감행한 총책임자"라고 날을 세웠다.

정준호 의원은 "사법부의 판결은 윤석열식 정치 검찰에 대한 법원 판단일 뿐만 아니라 한동훈식 검찰 정치에 대한 경고"이라며 "법 기술자 한동훈 대표는 법원이 아직 판단을 내리기도 전에 법정 구속 운운하며 사법부를 압박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정작 본인은 당원 게시판 가족 연루 논란에는 어떠한 설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것만 버티면 된다는 아이폰 시즌2를 찍으시는 건가"라며 "한 대표의 선택적 법원 존중은 누가 봐도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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