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특검 백기에 '사법리스크' 해소…남은 재판도 무기한 중단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전복 및 문건 유출 사건을 맡은 특별검사팀이 공소를 포기하면서 트럼프 당선인이 사법리스크를 대거 해소했다.

남은 재판도 무기한 연기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트럼프 당선인은 사법적 부담 없이 대통령으로 취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잭 스미스 특별검사는 25일(현지시각) 트럼프 당선인의 선거 전복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워싱턴DC 연방법원에 공소를 기각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혐의가 무죄는 아니지만, 현직 대통령은 기소하지 않는다는 오랜 법무부 원칙에 따른 결정에 따른 것이다.

타냐 축탄 워싱턴 연방법원 판사는 요청을 즉시 받아들여 사건을 공식 종결했다. 특검은 트럼프 당선인의 기밀 문건 유출 혐의 사건이 진행 중인 플로리다 항소법원에도 트럼프 당선인을 공동 피고인에서 기각해 달라는 요청서를 냈다.

이로써 트럼프 당선인이 받고 있던 재판 4개 중 2건은 사실상 종료됐다.

2022년 임명된 스미스 특검팀은 1년 넘는 수사 끝에 지난해 6월 재임 중 취득한 기밀 문건을 퇴임 후 백악관 밖으로 반출했다는 등 혐의로 트럼프 당선인을 재판에 넘겼다.

두 달 뒤엔 2021년 1월6일 국회의사당 난입 사건 관련 대선 결과 전복 및 선거 방해 모의 등 4개 혐의로 기소했다.

기밀 문건 유출 혐의 1심은 스미스 특검 임명 절차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지난 7월 사건을 기각, 이후 특검이 항소한 상태였다.

대선 전복 시도 혐의는 보수 우위 연방대법원이 대통령 재임 중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사실상 중단됐었다.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조지아주 선거에 개입한 혐의 사건도 수사팀 염문설 논란으로 중단된 상태였다.

조지아주 항소법원은 6월 파니 윌리스 풀턴카운티 검사장과 수사팀 네이선 웨이드 특별검사의 부적절한 관계 의혹과 관련해 재판 참여 자격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는 동안 진행을 중단했다.

사건 구두 변론이 다음달 5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법원은 지난 19일 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채 기일을 무기한 연기했다. 트럼프 당선인 취임이 두 달도 남지 않은 만큼, 그 전에 추가 진전이 있을지 미지수다.

유일하게 유죄 평결을 받은 성추문 비자금 사건도 무기한 연기될 전망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5월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배심원단의 유죄 평결을 받았으며, 26일 형량 선고가 예정됐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 측 변호인단과 검찰 요청에 따라 일시 중단됐다.

검찰은 지난 19일 트럼프 당선인의 임기가 끝나는 2029년까지 선고를 연기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변호인단은 질서 있는 권력 이양을 위해 소송을 취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후안 머천 판사는 다음달 2일까지 변호인단에 소송 기각을 요청하는 서면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추가 재판 일정에 대해선 별도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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