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금리 5%대 소상공인 '안심통장' 신설…수수료 1~2% 공공배달앱 활성화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가 지역 경제 버팀목인 157만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장사하기 좋은 서울' 만들기에 힘을 보탠다.

서울시는 위기 해결에 즉각적인 도움이 되는 자금지원부터 안정적 경영을 위한 매출 증대 방안, 공정한 환경 조성, 새 길을 찾는 소상공인 지원까지 담은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를 26일 발표했다.

시는 내년 총 5356억원을 투입해 관내 소상공인 회생을 돕는다는 계획을 세웠다.

2022년 12월 기준 서울 전체 사업체 중 94%에 해당하는 157만개가 소상공인 사업체다. 서울 소상공인 평균 연령은 51세다. 하루 평균 업무 시간은 11.9시간, 한 주 영업일은 5.9일이었다. 장시간 강도 높은 노동에도 평균 영업이익은 연 3100만원, 부채는 1억8500만원이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온라인 중심 소비 행태 변화로 위기에 처한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신속·간편·장기·저리로 자금을 보태준다. 올해보다 2350억원 늘어난 2조1000억원을 빌려준다.

제1금융권 대출이 어려워 2·3금융권까지 내몰리고 있는 영세 중·저신용 소상공인(신용평점 600점 이상)을 위한 마이너스통장인 '안심통장'을 신설한다. 안심통장은 1인당 1000만원까지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고 영업일 1일 이내 승인 처리가 된다. 시중은행 마이너스 대출 평균금리 7.9%보다 낮은 5% 수준으로 필요한 금액을 상시 인출·입금할 수 있어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다.

생계형·중저신용 소상공인(신용평점 839점 이하) 대상 '신속드림자금'은 지원 대상을 저소득·사회적약자까지 확대한다. '취약계층지원자금' 지원 규모는 5050억원에서 6500억원으로 늘린다.

준비된 창업자에게 제공하는 '창업기업자금'은 올해보다 650억원 많은 총 1000억원, 잠재력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성장지원자금'은 1750억원 증액한 총 2400억원 투입한다.

내년 5조5000억원 발행 예정인 온누리상품권 사용가능 골목상권은 현재 402개에서 600개를 추가해 2029년 1002개까지 늘린다. 서울페이 앱에 온누리상품권 결제 기능을 추가한다. 통상 온누리상품권 발행액의 32%가량이 서울 시내에서 결제되는 것을 고려할 때 내년에만 약 1조8000억원 규모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민간 배달 플랫폼의 높은 수수료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배달앱을 활성화한다. 더 저렴하게 주문할 수 있는 공공배달앱 이용을 늘려 수수료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공공배달앱 수수료는 1~2% 수준이다.

가맹점주의 자발적 플랫폼별 차등 가격 확산 추세와 병행해 시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소상공인단체, 자치구 등과 협력해 공공배달앱의 입점가맹점을 늘리고 자치구 배달전용 상품권(15% 할인) 사용 자치구를 전 자치구로 확대(10개구→25개구)한다.

그간 자사·계열사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백화점과 주유소, 신용카드 등 민간기업이 발행한 마일리지·포인트를 소상공인 사업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서울페이 포인트로 전환·사용하는 동행마일리지를 도입한다. 현재 참여를 확정한 기업은 ▲현대백화점 ▲현대자동차 ▲S-OIL ▲신한은행 ▲신한카드 5곳이다. 이들 마일리지 중 10%만 서울페이포인트로 전환돼도 서울사랑상품권 2948억원 발행 효과가 있다.

결제수수료가 최대 5%인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토스페이·알리페이·라인페이 등 국내 3개, 해외 15개 간편결제사에 서울페이 결제QR코드를 개방해 수수료를 신용·체크카드 수준인 1.25~1.5% 수준까지 낮춘다. 5000억원 간편결제가 발생하면 소상공인들은 88억(국내)~135억원(해외) 수수료 절감 효과를 누릴 것으로 추정된다.

젓가락부터 세제, 고무장갑까지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게 비싼 가격으로 강매시켰던 '필수품목' 지정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서울형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최근 급증한 모바일상품권 사용에 대한 높은 수수료(6~11%)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맹점 실태를 조사하고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모바일상품권 플랫폼 사-쿠폰 사-가맹본사 간 상생협력망을 구축하고 불공정 행위를 조사하며 제도 개선을 건의한다.

내년부터는 자영업자 산재보험을 최대 5년 간 매월 보험료의 30~50%를 지원한다. 자영업자 퇴직금으로 불리는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월 2만원, 1년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월보험료 20%, 최대 5년) 지원을 지속한다.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하는 소상공인에겐 전담 폐업전문가를 1대1로 연계해 폐업 결정부터 행정절차 안내, 폐업실비 최대 300만원 지원, 사후관리 등을 돕는다. 재창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창업경영전문가 350여명이 지원한다.

폐업 후 취업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서울시 기술교육원 직업훈련을 연계하거나 서울시일자리센터를 통해 취업상담과 일자리 연계 등을 지원한다. 내년 우선 소상공인 1000명(직업훈련 200명, 일자리연계 8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 금융 빅데이터 분석(매출감소, 제2금융권 대출잔액 증가 등)을 통해 위기 상황을 알지 못한 소상공인 1300여명을 발굴·지원하는 '위기 소상공인 선제지원'이 이뤄진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폐업률이 급증하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위기에 처한 서울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되고자 힘보탬 프로젝트를 준비했다"면서 "서울경제의 실핏줄이자 지역경제 버팀목으로 자신의 자리에서 땀 흘리고 있는 소상공인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끝까지 소상공인 곁에서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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