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입견에 짜증·호통…불합리 심리·권위적 법관 태도 '여전'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지역 변호사들이 매년 발표하는 법관 평가에서 여전히 일부 법관들의 고압적 태도와 불합리한 재판 진행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장정희)는 2024년 법관 평가 특별위원회(위원장 강신중)의 심의·평가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변호사 264명이 법관 489명(관외 법관 포함)에 대해 공정성, 품위·친절, 신속·적정, 직무능력·성실성을 평가한 평균 점수는 84.70점(광주 관내 84.90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83.64점에 비하면 올랐고, 최근 3년간 평가 평점과 비교해도 소폭 상승했다.

하위 법관으로는 5명이 선정됐다. 이들의 평균 점수는 71.82점으로 우수법관 평점(92.53점)과 점수 차가 크게 벌어졌다.

하위 법관의 경우, 대부분 항목에서 6~7점대 저조한 평점을 받았고 특히 직무 능력·직무 성실성 분야 점수가 낮았다.

심리 중 예단을 드러내고 무죄 소명을 위한 증거 신청을 특별한 이유 없이 기각한 법관도 낮은 평가를 받았다. 소송 관련 선입견을 강하게 드러내면서 권위·고압적인 태도로 재판을 진행하고 당사자 의견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전임 재판부를 통해 적법 이행한 내용에까지 절차상 문제를 제기, 재판 결과에 불이익을 줄 것처럼 암시하거나 부적절한 예단을 보인 법관도 있었다.

재판 진행 중 고압적으로 언성을 높이고 짜증 섞인 언행을 보이거나 소송 대리인에게 호통을 치며 부적절한 태도로 일관한다는 평가 의견도 제시됐다.

다툼이 끝난 쟁점에 대해 불필요한 반박을 하는 등 재판 지연 문제 역시 여전했다. 1회 변론기일 지정에만 1년 이상 소요되거나 재판이 30분 가량 지연됐는데도 변호인이나 사건 관계인에 대한 호통 치는 모습을 계속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듯한 언행을 일삼거나, 실체적 진실 규명보다는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려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는 평도 나왔다. 민사 재판의 경우 재판부 편의에 따라 조정·화해를 강권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법관도 있었다는 지적도 일었다.

올해에는 과거 하위 평가 이력이 있는 법관은 없었다. 과거 하위 평가를 받았으나 올해에는 각종 점수·지표가 평균 이상으로 개선된 법관도 있었다. 나머지 예년에 하위 평가를 받았던 법관은 근무지를 옮기거나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수 법관으로는 7명이 뽑혔다. 이들 모두 각 평가 항목마다 평균 9점 이상 고르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성주(연수원 26기·광주고법) 법관과 광주지법 김대현(변호사시험 4회)·김용신(36기), 나상아(40기), 이광헌(37기), 지혜선(38기), 이재경(36기, 목포지원) 법관 등이다.

나상아 판사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법관으로 뽑혔다.

이들 우수 법관은 철저한 재판 준비와 법리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사건을 종합적이고 다각적으로 검토해 합리적인 결론을 신중하게 도출했다는 평이다.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소송관계인들에게 충분한 입증 기회를 부여하고 친절·정중하게 대하는 등 모범을 보였다는 호평도 있었다.

광주변호사회는 우수 법관에게 '우수 법관 증서'를 전하고, 10회 이상 평가를 받은 법관들에게 평가 결과 내용을 개별 전달한다.

광주변호사회는 "이번 평가 결과를 관내 각 법원과 대법원에 제공해 법관 인사에 반영되도록 하겠다. 앞으로도 법정에서의 재판 진행이 공정하고 친절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과거 하위 법관으로 선정됐던 법관이 전반적인 평가가 개선된 사례가 있는 등 주기적인 평가의 성과가 있다고 자평한다"고 밝혔다.

광주변호사회는 올해까지 14년째 법관 평가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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