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北, 연말전 정찰위성 발사 가능성…강선 우라늄 농축, 상당부분 사실"

[서울=뉴시스] 박미영 김승민 기자 = 대통령실은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투에 추가로 파병하고 러시아를 방문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또 북한이 올해 안에는 정찰위성을 발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24일 연합뉴스TV에 나와 북한의 추가 파병 가능성에 "조기 종전을 위해 쿠르스크 지역 탈환을 비촛해 공세를 강화하면 병력 희생도 많고 병력 수요도 계속 늘어날 것"이라며 "(추가 파병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규모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관측에 대해선 "푸틴 방북에 대한 답방 형식이 있을 수 있다"며 "러시아에 대한 북한군의 파병에 대해 감사하기 위한 예우 차원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신 실장은 북한의 위성정찰 발사 가능성과 관련해선 "북한이 말한대로 서너차례 발사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저희가 분석하기에는 신형 발사체계 개량 작업이 거의 막바지 단계로 접어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아직 임박한 징후는 없다"며 "평양 인근에서 동창리로 이동할 때 임박했다고 보는데 조만간, 연말 이전에는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북한이 강선이나 연변에서 매년 200kg의 고농축 우라늄 생산이 가능하다는 분석에 대해선 "상당부분 사실"이라면서 "농축시설의 현황이나 농축량 등은 좀더 분석이 필요하다"고 했다.

신 실장은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남미 순방 계기에 이뤄진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한중 정상회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에 따른 한중 관계에 대해 "점차 발전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들어서게 되면 중국을 압박해 한중관계가 소홀해질 것이라는)우려를 하는 국민들이 꽤 있는 걸로 안다"며 "한중 관계의 미래는 한마디로 우리 하기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중관계는 한미동맹과 뗄려야 뗄수 없는 관계"라며 "사람들은 양자를 반비례 관계 또는 택일 관계로 보는데 사실은 동전의 양면처럼 상호 보완적 관계고 정비례 관계"라고 설명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 사드 문제를 들면서 "한미동맹을 희생해서라도 한중관계를 발전시키겠다고 했는데, 결과는 한미동맹이 최근 몇십년 동안의 역사상 가장 나빠졌고, 한중관계도 나빠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정부가 출범하고 난 뒤 한미동맹을 튼튼히 하니까 한중관계가 좋아졌다. 그래서 정비례 관계다.  트럼프 신정부가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미중 갈등이 심화하면 오히려 우리가 한미동맹을 튼튼히 하면서 한중관계를 더 개선시킬 레버리지를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 실장은 시 주석의 방한 여부에 대해선 "내년도 (경주)APEC 가능성이 높다고 볼수도 있겠다"며 "2026년에 우리에 이어서 다음 의장국이 중국이기 때문에 그러할 가능성을 더 높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 실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에 대해선 "한미일 협력에 대해 일부는 회의론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트럼프 1기때도 3국협력을 강조하고 추진했고, 트럼프 2기도 협력 모멘텀은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동맹은 세가지 본질적 사항을 유념해서 보면 좋겠다"며 "우선 한미동맹은 미국의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고, 그다음에 한미동맹이 70년을 지나오는 동안 부침은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온 역사적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또 "한미 양국 국익측면에서도 우리 국력이 커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기여가 점점 늘어왔고 앞으로고 그럴 것이기 때문에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방향은 변함이 없다"고 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가능성에 대해선 "트럼프 신 정부가 정책을 구체화해서 발표하지도 않았는데 예단하는건 적절치 않다"며 "국민들께 다짐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정부는 어떤 상황 변화에도 국익을 보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대책을 다 강구하고 있다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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