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상속세 완화, 장기적으로 국민소득 증가"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상속세 완화가 장기적으로 국민소득과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24일 지인엽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에게 의뢰한 '상속세의 경제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OECD 38개국의 1965~2022년의 58개년 패널 데이터를 사용해 상속세수의 변화가 1인당 GDP(국내총생산)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했다. 그 결과 상속세수가 1% 감소하면 1인당 GDP는 장기적으로 0.06%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협은 해당 추정 결과를 상속세수가 10% 감소하는 상황으로 환산할 경우, 1인당 GDP는 장기적으로 0.6%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같은 방식으로 상속세수 변화가 국가 증시의 시가총액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했다. 그 결과 상속세수가 1% 감소하면 증시 시가총액은 장기적으로 0.65%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한경협이 추정 결과를 상속세수가 10% 감소하는 상황으로 환산한 결과 증시 시가총액은 장기적으로 6.4%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한경협은 "상속세수 변동이 우리나라의 증시 시가총액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높은 상속세가 기업이 다음 세대로 승계되는 과정의 불확실성을 높여 기업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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