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미수 등 혐의
法 "피해자, 엄벌 탄원"
"노숙 중 생계형 범행"
[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 주차장에서 여성의 금품을 빼앗으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민호)는 22일 오후 2시께부터 특수강도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원모(4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에 자중하지 않고 강도를 시도했다"며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전기충격기의 전류가 크지 않고 피해자가 소리 지르자 곧바로 범행을 멈추고 도망갔다. 노숙 중 범행했고 생계형 범죄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원씨는 지난 8월10일 오후 9시30분께 잠실야구장 야외주차장에서 경기를 보고 나온 20대 여성의 금품을 강탈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지난 8월9일부터는 건물에 침입해 여러 번에 걸쳐 신용카드 등을 훔쳐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원씨는 차에서 혼자 짐을 정리하던 여성을 상대로 강도를 시도했으나 여성이 격렬히 저항하자 현장에서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원씨는 노숙하던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미리 전기충격기를 준비하고 범죄에 취약한 여성을 노리는 강도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민호)는 22일 오후 2시께부터 특수강도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원모(4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에 자중하지 않고 강도를 시도했다"며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전기충격기의 전류가 크지 않고 피해자가 소리 지르자 곧바로 범행을 멈추고 도망갔다. 노숙 중 범행했고 생계형 범죄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원씨는 지난 8월10일 오후 9시30분께 잠실야구장 야외주차장에서 경기를 보고 나온 20대 여성의 금품을 강탈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지난 8월9일부터는 건물에 침입해 여러 번에 걸쳐 신용카드 등을 훔쳐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원씨는 차에서 혼자 짐을 정리하던 여성을 상대로 강도를 시도했으나 여성이 격렬히 저항하자 현장에서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원씨는 노숙하던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미리 전기충격기를 준비하고 범죄에 취약한 여성을 노리는 강도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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