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계에 '상법 개정' 공개 토론 제안…"얼마든지 타협 가능"

[서울=뉴시스] 김지은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규정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과 관련해 재계와 투자자 측에 공개 토론을 제안하며 당의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전날 한국경제인협회와 국내 주요 기업 16곳이 상법 개정안 논의를 멈춰달라고 요구한 것을 거론하며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다툴 것이 아니라 공개 토론을 통해 과연 누구 주장이 옳은지 쌍방 주장을 통합해 합리적인 결과를 내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재계는) 기업 경영에 애로가 예상되니 자제해달라고 하는데 개인투자자, 소액투자자들은 신속한 상법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지배경영권 남용으로 인한 주식시장 악화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국민적 여론도 분명히 있다"고 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2015년 삼성물산 합병, 2021년 LG화학 물적 분할, 2024년 SK이노베이션 합병, 두산밥캣 포괄적 주식 교환 등 소액주주들의 실질적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 계속 벌어진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소액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 다만 그 방법을 두고 어떤 길로 가야 할지에 이론이 있을 뿐"이라며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고 합리적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에선 제가 직접 토론에 참여하겠다. 정책위의장 등이 쌍방의 입장을 취합한 후에 우리 당의 입장을 확실히 정리하겠다"며 "기업계도 또 투자자 측도 신속하게 공개 토론에 응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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