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AI기본법·반도체특별법 등 정기국회 내 처리 촉구

[서울=뉴시스]최영서 한재혁 기자 =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 반도체산업특별법 등 민생법안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22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13일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당 민생공통공약협의체 출범 시 양당이 수용 가능하거나 일부 이견 있지만 합의처리 가능해보이는 70여개 민생법안에 대해 각 상임위에서 우선 심사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AI 기본법 ▲디지털 포용법 ▲단통법 폐지안 등이 통과된 것을 언급하며 "여야 과방위원께 수고하셨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올린다"고 전했다.

이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반도체산업특별법 논의가 시작됐다"며 "국가기간전력망 확충법, 고준위특별법,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예금자 보호 한도를 상향하는 예금자 보호법, 지방투자기업 인센티브 제공하는 지역균형투자 촉진법, 위기청년 지원법 등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는 법안들이 상임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고 나열했다.

그러면서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또는 금년 정기국회 내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는 민생법안을 최대한 많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편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대통령실과 사정기관의 특수활동비 예산 삭감을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대비 34%포인트 감액한 규모로 특활비를 축소 편성했는데도 이 내역조차 공개하라는 민주당 주장은 국가기밀을 만천하 공개하라는 무리한 요구"라고 비판했다.

또 "검찰, 경찰, 감사원 같은 수사 및 감사기관 예산을 대폭 삭감한 건 이 나라를 범죄자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 문재인 정부 범죄, 적폐에 대한 수사 및 감사를 진행한 데 대한 보복이라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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