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기자의 취재원 보호 등 국가 권한 제한하는 ‘언론법’ 폐기 주장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기자의 취재원 보호를 위한 법안을 거부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20일 자신의 SNS 트루스 쇼셜에 올린 글에서 공화당에 연방법에 따라 언론인에게 정보제공자 보호 권리를 강화하는 양당 법안을 거부할 것을 촉구했다고 CNN이 보도했다.

그는 “공화당은 이 법안을 킬(kill)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법’으로 알려진 이 법의 정식 명칭은 ‘국가의 착취적 스파이 행위로부터의 기자 보호법’이다.

착취적 국가 감시로부터 기자를 보호하는 법률로 정부가 기자에게 기사 출처를 공개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방지한다. 또한 기자가 모르게 기자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을 제한한다.

이 법안을 옹호하는 ‘언론 자유를 위한 기자위원회’에 따르면 “언론법은 매우 제한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연방 정부가 기자에 대한 소환장, 수색 영장 또는 기타 강제 조치를 사용하여 기밀 출처를 식별하는 정보와 기타 뉴스 수집 기록의 공개를 강제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메일 제공업체와 검색 엔진을 포함한 제3자에 대해 동일한 조치를 사용하여 기자의 데이터를 압수하는 정부의 권한을 제한한다.

CNN은 이 법안이 공화 민주 양당의 지지를 받아 하원에서 두 차례 통과됐고, 상원에서도 공화당 지지자들이 있지만, 상원 사법위원회에서 수개월간 좌초되어 있으며, 톰 코튼 상원의원이 이 법안을 보류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재선 후 언론 옹호 단체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 해당 법안이 제정되도록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언론 자유를 위한 기자위원회’의 조디 긴스버그는 “연방 차원에서 언론인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법이 있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가 고발자, 누설하는 사람들을 쫓는 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보호받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수적”이라며 “언론인이 자신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러 언론매체와 신문 편집위원회 등은 독자들에게 상원의원에게 연락해 법안 통과를 위해 로비 활동을 벌여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 편집위는 지난달 “오늘날의 양극화된 정치에서 뉴스 미디어에 대한 적대감은 기자들이 감시자로서의 필수적인 역할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시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이 20일 올린 ‘언론법 킬’ 촉구 메모는 해당 법안의 운명을 결정짓는 동시에 이 문제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CNN은 전했다.

‘언론의 자유 재단’의 트레버 팀 대표는 CNN에 “언론법은 주류 언론 뿐 아니라 보수적이고 독립적인 언론인도 보호한다”며 트럼프가 자신의 입장을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양당 합의로 마련된 언론법은 정부의 권한 남용을 막고 수정 헌법 제1조를 영원히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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