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1342억원 규모…전년대비 709억원 증가
세출 20% 구조조정·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활용
"지방교부세 삭감 위기 발판…지방재정 분권강화 요구할 것"
[광명=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광명시가 '기후대응, 민생경제, 인구전략'에 방점을 찍고 2025년도 예산을 편성, '지속가능한 도시 만들기'라는 시정 핵심 과제 완수를 천명했다.
박승원 시장은 21일 제290회 광명시의회 2차 정례회에서 정부의 지방교부세 감축 등 재정 여건 불확실성 속에서 세출 구조조정과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등을 활용해 시정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구상을 설명했다.
박 시장은 또 정부의 일방적인 지방교부세 삭감 위기를 발판 삼아 중앙정부와 국회 등에 지방재정 분권 강화를 요구하겠다고도 밝혔다.
박 시장에 따르면 2025년도 광명시 예산안은 1조 1343억원이다.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709억원 늘어난 규모다. 일반회계는 297억원 증가한 9229억 원, 특별회계는 412억원 증가한 2114억원이다.
광명시는 선심성·중복·행사성 사업예산과 불요불급한 사업예산 등을 과감히 조정, 당초 일반회계 요구액 1조 1093억원의 20.2%인 1864억원을 조정 삭감했다. 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18억 원을 투입해 재정 안정성을 강화했다.
또한 선심성·중복·지방보조·행사성 사업의 예산을 과감히 축소하는 등 강력한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해 당초 일반회계 요구액 1조 1천93억 원 대비 20.2%인 1천864억 원을 조정했다.
시는 2025년 재정운용 핵심어를 '책임' ,'상생', '생존'으로 꼽았다. '기후대응, 민생경제, 인구전략'을 대표하는 키워드다.
우선 '책임예산'에는 탄소중립 선도 도시로서 책임감 있는 자세로 탄소배출 저감과 에너지분권 강화, 탄소 흡수원 확대 등 기후 위기로 인한 여러 문제에 대응할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총 938억 원의 예산을 기후대응을 위해 편성해 기후 대응 기금,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공원 토지 매입, 어린이공원 재조성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상생예산'은 544억원 규모다. 공공일자리 지원, 지역화폐 발행, 전통시장 활성화, 사회적경제혁신센터 조성, 지역 자산화를 통한 경제 선순환구조 구축 등 민생 경제 살리기에 투입한다.
'생존예산'은 저출생 고령화 심화 속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으로 대략 2961억원 규모다. 노후생활 지원, 가족 지원정책사업 등에 쓰인다.
예를들면, 광명하안2 공공주택지구를 청년·신혼부부 맞춤 주거단지로 개발한다거나 광명형 새도약 중장년 취업지원, 출산축하금 지급, 가족돌봄 수당 지급 등 저출생과 고령화 청년지원 등 세가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들이다.
시는 이밖에도 시민 삶의 기본을 보장하기 위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 586억 원, 취약계층 지원강화 635억 원 등 다양한 복지 정책을 확대했다.
또한 시민 안전을 위해 침수방지시설 설치와 도로 보수 및 시설물 안전 점검 등으로 264억 원을 편성하고,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대중교통비 지원과 공공관리제 등 대중 교통망 구축, 교통복지 사업 등에 386억 원을 투자한다.
아울러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하안2공공택지지구, 구름산지구도시개발사업, 뉴타운 재개발 및 재건축 등 도시개발에 298억 원을 투입해 광명 미래 100년 성장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박승원 시장은 예산 설명에 앞서 정부의 지방교부세 감축에 강한 유감을 표하고, 이를 지방재정 분권의 기회로 삼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박시장은 "국내외 분열과 반목의 정세가 민생을 짓밟고 있음에도 정부는 여전히 민생과 맞닿은 지방정부의 살림살이를 외면하고 있다"며 "일방적인 교부세 삭감 위기를 지방재정 분권의 기회로 삼고, 중앙정부와 국회에 더 강력하게 지방재정 분권 강화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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