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박정훈 대령 징역 3년 구형에 "국정조사 반드시 관철"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군 검찰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자 "법치주의를 외치던 대통령에 의해 사법정의가 죽었다"고 비판하며 "국정조사를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내고 "군 검찰이 기어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며 "채 상병 순직의 진실을 어떻게든 덮으려는 정권의 파렴치함에 분노를 멈출 수 없다"고 했다. 박 대령은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노 원내대변인은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제대로 밝히는 것이 어떻게 항명이고 상관에 대한 명예훼손인가"라며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군 검찰의 구형은 사법정의를 조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데도 국민의힘은 합의되지 않은 국정조사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파렴치한 소리를 계속할 것인가"라며 "정권의 치부가 드러날 것이 두려워 국회의 본분을 저버리려 하다니 정말 비열하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반드시 관철해 채 상병 순직의 책임을 묻고 박정훈 대령의 명예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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