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원전르네상스 청사진 담은 11차 전기본 연내 '9부 능선' 넘을까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신규원전 3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발전 투입 등 K-원전르네상스 청사진을 담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확정안이 연내 9부 능선을 넘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11차 전기본 확정을 위해서는 국회 보고를 반드시 거쳐야하는데 연말 예산 정국 속에 기약 없이 일정이 미뤄지면서 계획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산업부는 국회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실을 돌며 전기본 설명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 상임위 보고만 마무리되면 사실상 11차 전기본은 확정된다. 문제는 국회 보고를 위한 일정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단 점이다.

국회 안팎에서는 이달 중 상임위 보고가 마무리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기도 했으나, 현재로선 연내 확정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야당은 의원실에서 제기한 의견을 산업부가 얼마나 반영하는지에 따라 보고 개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야당 의원실들은 전기본에 대한 우려 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5월 전기본 총괄위원회는 2038년까지 우리나라의 전력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필요한 신규 발전설비를 도출한 11차 전기본 실무안을 발표했다.

부족한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대형원전 3개 호기, 소형모듈원전(SMR) 1기 등을 새로 건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2038년에는 ▲원전 35.6% ▲신재생 32.9% ▲LNG 11.1% ▲석탄 10.3% ▲수소·암모니아 5.5% ▲기타 4.6%로 에너지 구성이 재편된다.

산업부는 실무안을 바탕으로 환경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쳤고, 9월 공청회를 통해 전기본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결국 절차는 국회 상임위 보고와 전력정책심의회 심의만 남았다. 국회 보고만 마무리되면 심의회는 곧바로 열릴 수 있기에 사실상 국회 보고만 남은 셈이다.

국회 보고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과거 서면 보고한 전례가 있긴 하지만 11차 전기본에 대한 여러 지적이 있는 만큼 상임위 공식 회의 안건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가 당초 목표 잡은 대로 올해 안에 전기본 확정안을 마련될지는 미지수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본 내용에 대해 의원실에 설명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보고가 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며 "11차 전기본이 2024년부터의 전력수급계획이기에 올해를 넘겨선 안 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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