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경비 30% 삭감될 경우 방통위 정상 작동 어렵다"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21일 국회 예산 심사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기본 경비가 30% 가량 삭감된 상태에서 기관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며 "방통위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한 기본 경비는 꼭 확보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방통위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 넘겼다. 방통위 예산안은 당초 정부가 편성한 것보다 27억원 늘고, 약 17억원이 감액돼 10억원 가량 순증했다. 삭감된 예산 대부분은 방통위 간부 인건비와 사무국 운영 경비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국회 과방위를 통해서 방통위 상임위원의 추천이 진행될 것이라는 소식은 무엇보다 반갑지 않을 수 없다"라며 "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지 못하는 등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통위 구성원 모두가 반가움의 탄성이라도 지르고 싶은 심정일 것이다. 꼭 그러한 노력이 조속히 결실을 보길 간곡히 희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김 직무대행은 "다만 이러한 소식과는 달리 추천될 상임위원 3명에 대한 급여와 직책수행경비 등이 충분히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점은 여전히 안타까운 부분"이라면서 "상임위원의 추천이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수반되는 경비이고 또 그 이행이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면 응당 내년도 예산에 포함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다"고 주장했다.

김 직무대행은 "EBS 프로그램 제작 지원금, 지역중소방송 컨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 불법스팸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 등의 증액은 분명히 반가운 부분"이라면서도 "아무리 훌륭한 사업을 위한 예산이 편성됐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방통위의 기본적인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그러한 예산은 의미를 잃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스팸문자 방지, 딥페이크로 인한 피해 예방, 허위 조작정보 대응 등 중요 예산도 방통위의 기본적인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제대로 쓰일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내년 일반수용비 감액으로 일상적인 기본업무 수행에 차질이 생기고, 출장비가 부족해 국회 등 대외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자조 섞인 푸념이 오고 간다고 김 직무대행은 전했다.

특히 그는 방통위 소송 비용 삭감으로 인해 기업들과 분쟁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우려했다. 김 직무대행은 "방통위가 소송비용 때문에 분쟁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는 현실이 될 수도 있겠다"라며 "방통위가 정상화되면 인앱결제 등 많은 산적한 현안들을 처리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내외 빅테크나 대형 플랫폼 사업자와의 분쟁은 피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다. 패소하게 된다면 그것은 결국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모쪼록 예결위 논의 과정에서 기본 경비 등 방통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라며 "방통위 정상화를 위해 상임위원도 조속히 추천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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