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재정준칙 법제화 촉구…"더 이상 빚 잔치 안 돼"

[서울=뉴시스]최영서 한재혁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21일 과도한 국가부채로 인한 책임을 미래세대에 떠넘겨선 안 된다며 재정준칙 도입을 촉구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긴급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한동훈 대표는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 돈을 잘 써야 하는데, 돈을 누수 없이 잘 쓰기 위해서 반드시 재정준칙이 필요하다"며 "예산철을 앞두고 더 예산을 잘 짜고 잘 쓰겠다라는 의지를 밝힐 겸, 그리고 정권이 바뀌면서도 정권마다 추진해 왔던 재정준칙을 이번에는 법제화해 보자"라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정치권에서 선거를 겨냥하고 표를 의식하다 보니까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이 난무하고 그걸로 인해서 선거에 이기는데 도움이 될지 모르나 그 후유증은 엄청나게 남기고 떠나게 된다"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IMF도 결국은 기업들의 과다한 부채에서 발생했던 것"이라며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간 실정이, 빚 잔치를 하면서 경제를 운영한 후유증을 지금 우리가 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정준칙 법제화 관련) 법안이 민주당에 의해서 번번이 좌초되고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며 "여야가 미래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다 털어먹고 빚더미를 후세대한테 넘겨줘서는 안 된다는 자세로 큰 진전이 있었으면 한다"고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은 "건국 이후 70년 간 600조의 국가채무가 쌓였는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400조가 늘었다"며 "국가재정을 알뜰하게 운영해야 한다. 전체적으로 재정 건전성 기조를 해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현 정부는 출범 이후 미래세대에 과중한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국가채무 비율을 GDP(국내총생산) 대비 50% 수준에서 관리하도록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더 이상 (재정준칙 법제화를) 미룰 수 없다. 구속성과 유연성을 갖춘, 100년 갈 재정준칙이 결실을 맺길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당정은 재정준칙 도입으로 정부가 무조건 지출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간담회 발제를 맡은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재정준칙은 지출을 옥죄는, 줄이는 게 능사인 정책이 아니다"라며 "세입확충을 동반해야 한다. 필요할 때 얼마든지 적극적인 재정확대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재정준칙이 도입되면 정부가 추진키로 한 양극화 해소 정책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필요한 지출 사업을 안 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특정사업, 산업에 지출을 늘리는 방안이 늘리는 방안이 필요하면 지출하되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절감해서 수지를 맞추면 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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