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검사 교류협력 세미나 개최…미 사법방해·직접수사 사례 논의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대검찰청은 한인검사협회와 공동으로 미국 검찰의 사법방해 행위에 대한 대응 사례, 주요 직접수사 사례 등을 논의하는 공동 세미나를 열었다.

대검은 지난 20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서울 서초구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2024년 한인검사 교류협력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정의구현을 위한 실효적 수단'을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레이먼드 티어니 뉴욕주 서퍽 카운티 검찰청 검사장, 로버트 허 전 메릴랜드 연방검찰청 검사장, 연방검찰청 소속 검사 등 미국 검사 14명과 한국 검사·수사관 등 80여명이 참가했다.  

세미나에서는 사법 방해 행위에 대한 미국 수사기관의 엄정한 대응 및 사례, 수사기관과 법원 외 제3자 관여가 배제된 압수수색 영장 심리 절차 및 실무를 공유한다.

또한 10년간 미제로 남았던 연쇄살인 범죄 '길고비치 살인사건'을 비롯한 미국 검찰의 주요 직접 수사 사례 발표와 기업 범죄 수사 시 최근 영미권에서 적극 활용하는 기소유예 협정(DPA) 제도를 소개한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은 앞으로도 각국 검찰 및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교류·협력하여 우수 수사기법·사례를 공유하고 형사사법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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