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중구청 기획예산실 등 행정사무감사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울산 중구의회가 중구청 기획예산실,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행감)에서 청렴도 평가 하락, 누리집 정보공개 미흡, 약사천 정비사업 예산 낭비 등을 지적했다.
20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행정자치위원회 이명녀 의원은 이날 기획예산실 소관 행감에서 "중구의 청렴도 평가 결과 지난 2022년과 지난해 모두 4등급을 받아 사실상 낙제점 수준"이라며 "문제는 지난 2021년 2등급을 받은 뒤 다시 4등급으로 2단계가 하락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청렴도 평가에 외부청렴도는 지난 2년 동안 90점대로 높은 반면 내부 청렴도는 2022년 55.1점, 지난해 59.3점 수준에 그쳐 청렴도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내부 청렴도 평가는 구청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라 결정되는데 직원들 스스로가 청렴도에 의문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질타했다.
행정자치위원회 안영호 의원 역시 기획예산실 대상 행감에서 중구가 정보공개를 통한 구민 알권리 보장과 행정 신뢰성 제고 노력에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주문했다.
안 의원은 "중구청 관련 조례나 법령에 따라 누리집을 통해 외부 공개가 필요한 내용에 대해 제대로 조치하지 않아 행정 신뢰를 스스로 반감시키고 있다"며 "매년 많은 예산을 들여 수행하는 학술 및 기술 용역 결과는 물론 위원회 회의록 역시 지금까지 누리집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원회 회의 개최 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비공개 사유가 없으면 회의 종료 후 14일 이내 누리집 공개가 원칙이지만 올해 2건만 게시됐다"고 꼬집었다.
복지건설위원회 문희성 의원은 이날 건설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약사천은 중구 도심을 관통하는 하천으로 그동안 복개 구간에 지속적으로 하수와 오수가 유입돼 심각한 악취와 수질오염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며 "약사천 수질개선 등을 위해 최근 5년간 중구청이 5억6000만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실질적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중구청은 지난 2020년부터 약사천 수질개선과 오염원 제거 등을 목적으로 하상 준설과 오수 유입관 정비공사 등에 지난 5년간 5억6000만원을 투입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1.4㎞ 구간 하천환경정비(3억5700만원), 1097㎥ 퇴적토 준설(1억6300만원), 병영 일원 10곳의 오접관 정비공사(1000만원), 하수관리 교체공사(3000만원) 등이다.
하지만 반복되는 정비공사에도 불구하고 약사천에 유입되는 오수 등 주요 오염원에 대한 제거가 이뤄지지 않은 채 단기적 대응 방식만 반복하고 있어 근본적 해결이 되지 못하고 있다.
문 의원은 "하수정화시설이 없는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긴급정비공사는 밑 빠진 독에 물붓기에 불과하다"며 "약사천으로 유입되는 노후 하수관로를 교체하고 오수와 우수 관로를 분리하는 한편 하천 복개 구간에 소규모 하수 정화시설을 설치, 오수 유입에 대한 근본적 차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