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선거 땐 '일몰제' 몰라…'고교 무상교육' 예산 없앤 줄 알았다"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교육감 선거 당시 '정부가 내년도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깎았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일몰제라는 것에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인정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국민의힘·비례)은 정 교육감의 발언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20일 오후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 참석했다.

이 의원은 정 교육감이 후보 당시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에 출연해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9500억원 정도 중앙정부가 부담을 하는데 그걸 50억원으로 깎았다. 없앤 거나 마찬가지"라며 "잘못하면 공교육 정상화와 가장 밀접한 무상급식도 없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발언한 영상을 재생했다.

그는 해당 발언을 확인한 뒤 "당시에는 '일몰제'에 이해가 부족했던 것 같다. 일몰이라는 걸 교육행정 경험이 없어서 (몰랐다). 교육감에 취임하고 나서 이 문제에 대해 이해가 깊어졌다"고 말했다.

중앙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재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관련법 특례는 올해 12월31일을 끝으로 일몰(법률 효력이 사라짐)된다. 특례에 따라 중앙정부는 고교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의 47.5%, 매년 9000억원 가량을 예산에 반영했지만 내년 예산안에 중앙정부 부담분이 '0원'이 됐다.

그는 "정 교육감의 이 발언이 표심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이건 정부에서 없앤 게 아니라 자동으로 폐기된 것"이라며 "그런데도 (정 교육감은) 이걸 윤석열 정부의 문제라고 했다. 학생과 학부모가 정부를 비난하게 만들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정 교육감을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을 검토하겠다"며 "(조사) 진행 상황에 따라 거취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정 교육감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다시 한번 "제가 말한 대로 (당시엔) 일몰이라는 개념을 이해를 못하고 있던 상황이다"고 말했다.

한편 정 교육감은 노벨상을 받은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가 학교 도서관에 비치되는 문제에 대해 "비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교육감은 학부모들이 채식주의자의 몇몇 부분에 대해 어린 학생들이 읽기엔 부적절하다며 우려하는 걸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학교 도서관은 100% 청소년만 이용하는 도서관이 아니다. 교사, 학부모들이 이용하는 책도 있다"고 발언했다.

그는 "학교 도서관은 아이들도 이용한다"는 이 의원에 지적에 "청소년들이 읽는 문제와 비치하는 문제는 같은 문제가 아니다. 모든 청소년이 읽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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