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배당소득 분리과세, 우리도 고민…논쟁 통해 점검해봐야"

[서울=뉴시스]김경록 조재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이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문제에 대해 20일 "저희도 고민인데 국민 여론과 좀 관련이 있다"며 "공개적인 논쟁을 통해 실질적으로 점검해봐야 할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어펜딕스에서 열린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에 참석해 "누가 저를 포퓰리스트라고 욕하던데 사실 정말 필요한데 눈치 보느라 못하거나 실질적으로 필요한 일을 안 하는 것, 이런 문제가 포퓰리즘"이라며 "배당주 분리과세가 그런 게 걸려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금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배당성이 낮다는 것 아니냐"고 하면서 "저도 배당 받아본 적이 없다"고 했다.

이어 "배당소득세를 낮추자고 하면 부자 세금 깎아주는 것 아니냐는 문제가 발생한다"면서도 "배당이 정상화될 수만 있다면 배당소득세를 낮추는 것이 세수 증대에, 총액으로 보면 오히려 더 많지 않을까 생각도 든다"고 밝혔다.

다만 "정치적으로 가면 논쟁거리가 돼서 쉽지 않다. 저도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이것(배당소득 분리과세)은 의견이 충돌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금투세 폐지에 이어 재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주장이다. 현재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을 경우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해 최대 49.5%의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있어 배당소득만 떼어내 분리과세를 적용, 배당주 투자 유인을 높이자는 취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