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기초수급자 부정수급 문제 대책 마련해야"

[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대구 달서구 내 기초수급 대상자의 부정수급이 늘어나고 있으나 부정수급 환수율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달서구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부정수급 건수는 14건(1억7590만원), 2022년에는 12건(1억2740만원)으로 집계됐다.

달서구 내 기초수급자는 10월 말 기준 2만5875세대(3만6004명)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

구청은 대구에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10개 중 6개가 달서구에 있어 기초수급자가 다른 지역보다 많아 이와 같은 문제가 더 크게 드러난다고 설명했다.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율도 저조하다.

김정희 달서구의원은 "부정수급액 3억3000여만원 중 환수율은 약 31.6%에 불과해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해철 구의원은 "부정수급을 적발하고 신고한 사람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홍보하는 등 재정적 손실을 막을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신고 대상 행위의 위법 사실이 확정될 경우 신고자에게 환수액의 30%를 지급한다.

달서구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부정수급은 대부분 복지로 사이트나 전화로 접수된 신고를 통해 적발된 것으로, 개인이 의도적으로 속이고 보조금을 받고자 하면 파악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부정수급 인식 개선 교육' 등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다"며 "환수율도 높이기 위해 전담반을 구성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달서구의회는 오는 27일까지 기획경제국, 행정교육국, 복지증진국, 문화환경국, 도시창조국, 보건소, 달서문화재단을 대상으로 행정사무 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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