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김윤덕, 절도입법" vs 김 "수정안 내는 건 당연"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본인이 발의한 제정안인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대로 베껴 발의하는 '절도입법'을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의원은 지역구를 배제한 '지역차별법'에 대해 수정안을 내는 건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맞섰다.

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해 "이 법안을 끝까지 21대에서 반대했던 김 의원은 별안간 이 법안을 그대로 99.9% 카피한 법안을 들고 와서 오늘 바로 문체위의 법안심사소위에 상정시키고 내일 심사를 통해 본인이 제정법을 같이 만들겠다라는 어이가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실의 보좌진은 배 의원실의 법안을 펼쳐놓고 수정했다고는 했으나 표절하지는 않았다라고 얘기한다"며 "음주운전은 했으나 술을 마시지 않았다라는 논리와 다를 바 없다"고 했다.

배 의원은 "국회 의안과 등 사무처의 여러 기구들을 통해서 국회의 입법 표절, 사실상의 절도 입법 추진에 관해서 근절시키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며 "김 의원의 사실상의 절도 입법 행태에 대해서 준엄하게 꾸짖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도 말했다.

배 의원은 기자회견 이후 페이스북에 "기본법 제정 후 윤리적 흠결없이 개정법을 발의하라는 문체위원장 등 주변의 만류와 고언을 무시하고 제 전화는 끝까지 피했다 당당하면 받았을 것"이라며 "이재명당 사무총장의 사실상의 입법 절도 행태가 그야말로 목불인견"이라고 거듭 반발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같은날 페이스북에 "배 의원이 발의한 치유관광산업법은 전북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는 치유관광산업지구로 지정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이어 "이에 전북과 강원이 배제되는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점을 당시 국민의힘 측에 지적했음에도 배 의원이 22대 국회에 들어와 또 다시 특별자치도만 제외하도록 하는 법을 그대로 재발의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전북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전북이 포함되는 법안을 제출하는 건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전북 국회의원이 전북을 차별하는 법안을 그대로 통과하도록 놓아둘 순 없다"며 "이게 입법 절도라고 표현한다면 100번이고 입법절도 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의원의 정상적인 입법활동에 대해 배 의원과 보좌진이 수차례 의원실에 연락해 입법표절, 절도 등의 거친 표현들을 사용하며 저희가 제출한 법안을 철회하라, 그러지 않으면 '막고 있던 언론사 보도를 보도'하겠다, '기자회견 하겠다'고 협박한 것은 의정활동에 매우 중대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사과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그는 "배 의원은 지역차별까지 하면서 제정법을 단독으로 통과시키고 자신의 입신양명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냐"며 "3선 선배로서 말씀드리자면, 법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보완해서 입법해 여야가 함께 통과시키는 게 더 좋은 방법"이라고도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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