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윤덕 "배현진 발의 법안은 지역 차별, 사과하라"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발의한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에 전북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가 제외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속인 김윤덕 의원이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전북도당 역시 공식 성명을 통해 해당 법안은 지역 균형발전의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법안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19일 배현진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인이 발의한 제정안인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해 "민주당 사무총장인 김 의원이 별안간 이 법안을 그대로 99.9% 카피한 법안을 들고 와서 오늘 바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시키고 내일 심사를 통해 본인이 제정법을 같이 만들겠다는 어이가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하며 "절도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자료를 통해 배 의원이 발의한 치유관광산업법은 전북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는 치유관광산업지구로 지정될 수 없도록 되어있으며, 법안 기술적 실수가 아닌 노골적으로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고 되어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에 '시도지사의 신청에 의하여 치유관광산업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전북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전북이 포함되는 법안을 제출하는 건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전북특별자치도 국회의원이 전북특별자치도를 차별하는 법안을 그대로 통과하도록 놓아둘 순 없다"며 "이게 입법 절도라고 표현한다면 100번이고 입법 절도 하겠다"고 맞섰다.

김 의원은 또 "의원의 정상적인 입법 활동에 대해 배 의원과 보좌진이 수 차례 의원실에 연락해 입법 표절, 절도 등의 거친 표현을 사용하며 '저희가 제출한 법안을 철회하라, 그러지 않으면 막고 있던 언론사 보도를 보도되도록 하겠다, 기자회견 하겠다'고 협박한 것은 의정활동에 매우 중대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앞으로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따져 물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김슬지 수석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법안에 명시된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조항은 전북특별자치도와 도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자치권 확대와 지역 발전을 목표로 하는 특별자치도의 본질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도당은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전북특별자치도는 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과 관련된 각종 지원에서 배제돼 관광산업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며 "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국민의힘이 이러한 법안을 철회하고, 전북 도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법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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