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해달라"…14번째 공문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통일부는 18일 국회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19일 밝혔다. 북한인권재단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사를 추천하지 않아 8년째 출범이 지연되고 있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 실태조사 및 북한인권 증진 관련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해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통일부는 이 법에 따라 설립돼야 하는 북한인권재단이 2016년 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2016년부터 이달까지 국회에 재단 이사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총 14회 발송했다. 이번에 보낸 공문은 제22대 국회 출범 이후를 기준으로 두번째이다.

지난달 서울고등법원은 국회의장이 국민의힘 추천 인사들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부작위(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통일부는 "최근 판결 등을 감안해 국회가 조속히 이사 추천을 완료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북한인권재단 이사는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5명을 추천하고, 통일부 장관이 2명을 추천해 총 12명으로 구성된다. 국회의장은 여야 각 교섭단체로부터 추천 받은 인사를 통일부 장관에게 추천해야 한다.

공문에는 북한인권증진 자문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는 내용도 담겼다. 자문위원회의 경우 1기 자문위 임기가 2019년 1월 끝난 이후 국회의 자문위 위원 추천이 이뤄지지 않아 2기가 구성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없이 통일부 장관 직권으로 이사를 임명해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북한인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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