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사노조 "세금 낭비 공립유치원? 민경배 시의원에 개탄"

[대전=뉴시스]유순상 기자 = 대전교사노동조합은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민경배 의원이 '세금 낭비'라며 공립유치원 운영을 폄하하는 발언에 했다며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19일 대전교사노조에 따르면 민 의원은 지난 15일 대전시교육청 행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은 원아 수 감소 때문에 힘들어서 폐원하는 입장인데, 공립유치원은 개인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민의 눈으로 봤을 때 비효율적이고 세금 낭비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고 밝혔다.

이에 대전시를 비롯한 전국의 국·공립 유치원 교사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대전지역 유치원 학급 중 73%가 사립, 고작 27%가 공립유치원이다. 하지만 학교 수는 사립이 58%, 공립이 42%로 비슷하다.

공립유치원은 수가 많으나 대부분 1~2학급 작은 규모의 병설 형태이고 아침·저녁돌봄, 방학 중 통학 차량, 급식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나 마땅한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특히 공립유치원은 일반 유아 뿐만 아니라 다문화 학생, 특수교육대상자 등 사회적배려대상 교육 수요를 감당, 교육 격차 해소, 사교육비 경감 역할을 맡고 있다.

갈수록 사교육화 돼가는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지키고 서 있는 마지막 보루로 원아 수가 적다고,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교육을 경제 논리로만 바라보는 어리석은 시각이라는 설명이다.

이윤경 대전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해당 발언은 교육을 경제논리로 이해하고 있다는 증거로 공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이 그동안 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지 짐작케 한다"며 "공립유치원은 유아교육의 균등한 기회 보장과 국가의 책무성을 다 하기 위해 세워진 것으로 취원 유아수가 적다는 이유로 세금 낭비로 표현되는 것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대전시의회가 대전 유아교육의 발전을 진정으로 바란다면, 경제논리에 따라 교육을 논하지 말고,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공립유치원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진정한 대책을 논의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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