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민주, 특별감찰관·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협조해달라"

[서울=뉴시스]하지현 한은진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특별감찰관 임명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위한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국민의힘은 국회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더라도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할 수 있도록 하는 북한인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8년이나 미뤄져 온 북한인권재단이 이제는 출범해야 한다"며 "통일부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13번이나 요청했는데 국회는 그때마다 묵살해왔다. 민주당이 더 이상 이 문제를 외면한다면 이는 북한인권법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라도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위한 민주당의 협조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더 이상 민주당의 정략적 목적을 위해 법적으로 보장된 국가기구가 출범하지도 못하는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저는 어제 민주당에 공식적으로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한 국회 추천 절차 개시를 제안했다"며 "그동안 8년째 공석 상태에 있는 특별감찰관 제도가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가 오는 22일까지 국회 몫 헌법재판관 추천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합의한 것을 두고는 "지난달 17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헌법재판관 퇴임 이후 헌법재판관 6인 체제가 한 달 넘게 지속된 데 대해 이유를 불문하고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헌법재판관 추천 절차를 마무리해 헌법재판소가 조속히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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