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가스 7대 기업에서 매해 기후세금 20조원 걷자"…COP29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아제르바이잔 바쿠 개최의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COP29)가 핵심 사안인 개발도상국 기후적응 지원금에서 진전을 이루지 못한 가운데 세계 최대 석유 및 천연가스 기업들에서 세금을 거둬 이들 개도국에 주자는 안이 제기되었다.

18일 가디언 지에 따르면 환경 단체 그린피스와 스탬프아웃 포버티(빈곤해방)는 수 년 간 이익이 급증해온 이들 화석연료 회사들에 최소 세율의 세금을 매기면 기존의 유엔 개도국 기후지원금의 20배가 넘는 재원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기후 손해배상 세'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세금은 캐낸 화석연료인 석탄, 석유 및 천연가스에서 배출되는 탄소 1톤 당 5달러 씩 걷자는 안이다. 첫해는 5달러에서 시작해 점점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세율로 세계 7대 에너지 기업인 엑손모빌, 셸, 쉐브론, 토탈에네르지, BP, 에퀴노르 및 ENI에 부과하면 첫해에만 150억 달러(20.5조원)가 걷힌다.

그린피스는 이 7대 화석연료 기업들의 이익을 합하면 1480억 달러(206.5조원)가 넘는다면서 150억 달러의 손해배상세는 이들 이익의 10% 정도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로써 유엔의 기후지원 자금인 '상실과 손해 대응기금(FRLD)'의 현 기부약속 액인 7억200만 달러의 2000%가 넘는 기금이 마련된다고 강조했다.

'상실과 손해' 기금은 2년 전 이집트 개최 COP27에서 확정된 것으로 자연재해를 심하게 당한 빈곤국 및 개도국에게 주려고 모으는 돈이다.

자연재해가 갈수록 기후변화로 인해 극단화되고 빈발하고 있다. 빈곤국들은 기후변화를 초래한 화석연료 바탕의 산업화와는 상관이 없는데 선진국보다 기후변화의 자연재해 피해를 더 심하게 당하고 있다고 취지이다.

이 '상실과 손해'기금은 15년 전 코펜하겐 COP15에서 결정된 '개도국 기후변화 기금'과는 다른 것이다. 2009년 회의에서 유엔 회원국들은 여유가 없는 개도국들이 화석연료 사용을 자제하며 전환하고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부유국들이 해마다 500억~1000억 달러를 걷어 주기로 했다.

선진국들은 기후변화에 나름대로 대처할 재원이 있으나 개도국들은 그렇지 못하며 이를 방치할 경우 선진국들의 노력에도 지구 전체의 기후변화 상황은 더 나빠지게 된다고 본 것이다. 

2020년까지 연 모금액이 1000억 달러(135조원)에 이르도록 못을 박았으나 700억 달러 기부에 그치고 있다.

한편 이번 바쿠 COP29에서 최대 현안인 개도국 기후자금 문제는 해마다 500억 달러 정도 씩 지원하는 대신 한꺼번에 1조 달러 정도를 모아 주자는 안이다. 1조 달러(1350조원)는 전문가들이 근본적 해결에 필요한 액수로 추정한 것이다.

선진국 어느 나라가 얼마를 낼 것이냐의 구체적인 논의에서는 진전이 거의 없다가 18일 환경 및 외무 장관들이 회의장에 도착하면서 조금 상황이 변하고 있다. 개도국이란 말이 붙어 있지만 세계 2위 및 5위 경제대국인 중국과 인도도 돈을 내야 한다는 주장이 선진국 사이에 강하게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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