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구 지방의원들 "TK통합 숙고하라"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시가 9개 구·군을 순회하며 대구경북 통합 특례를 위한 특별법안과 통합 이점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있는 가운데 대구지역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의원들이 18일 대구시를 향해 “성급한 통합에 대해 숙고하라”고 촉구했다.

지방의원들은 이날 오후 2시 민주당 대구시당 김대중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경북 통합 관련 시민설명회에서 20년 후 통합특별시는 GRDP(지역내총생산) 2.4배, 연평균성장률 8.4배, 취업자 수 6.3배, 사업체 수 2.8배. 인구 2.8배가 증가한다고 발표했다”며 “하지만 이러한 예상에 대한 명확한 근거 제시는 없어 황당 사례의 한 표본이 되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구시의 GRDP와 인구는 지난 3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왔고 현재도 17개 시·도 중 GRDP 최하위이며 인구소멸도시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법만 통과되어 통합만 된다면 이 수치들이 두 배 이상 늘어난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더욱 문제인 것은 특례특별법의 통과 실현성”이라며 “일방적으로 대구경북 통합에만 이점을 주는 법안을 다른 지역 국회의원이 찬성할 것이라는 대구시의 기대가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와 같은 허황된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홍준표 시장에게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합에 반드시 갖춰야 할 것은 합리성과 민주성”이라며 “지금 홍준표 시장은 대구경북 통합을 군사작전 하듯이 밀어붙이고 있지만 여기에는 어떠한 합리성이나 민주성이 갖춰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통합을 양 의회에서만 의결해 진행하고 주민투표를 법적으로 안 해도 된다는 법적 논리만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은 큰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며 “이런 중차대한 일은 시민에게 소상하게 알리고 공론화를 거친 후 주민투표로 진행하는 것이 민주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허황된 전망으로 대구시민을 우롱한 대구경북 통합에 대해 홍준표 시장과 대구시의 사과와 현실성 있는 특별법안 제시 등 합리성과 민주성이 보장되는 대구경북 통합절차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시는 대구경북 통합 특례를 위한 특별법안을 2025년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2026년부터 대구경북 통합 특별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구시는 통합 특별시가 될 경우 20년 후 GRDP 2.4배, 연평균성장률 8.4배, 취업자 수 6.3배, 사업체 수 2.8배. 인구 2.8배가 증가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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