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대 교수들 "전공의 지원 예산 삭감…벌써 파열음"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전공의 지원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을 두고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벌써부터 정부가 약속했던 재정 지원에 대한 파열음이 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의학 교육 여건 개선과 전공의 지원 사업 예산 관련 의견서'를 통해 "정부가 충분한 준비와 사회적 합의 없이 무리하게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4일 전체 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전공의 지원 사업 예산(전공의 등 육성 지원 사업·전공의 등 수련수당 지급 사업)을 약 931억 감액해 의결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 장기화로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이유다.

서울대 의대교수 비대위는 "전공의 수련 과정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전공의 개인이 아닌, 필수의료와 국민 건강을 위한 투자임을 설득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충분했다면 이런 결정이 내려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8일 내년도 의대 증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의학 교육 여건 개선 사업에 큰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대 의대교수 비대위는 "국회 교육위의 문제의식에 동의하며 사회적 합의 없이 졸속으로 결정된 의대 증원 정책과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다시 한 번 규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만 2조 원이 넘는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됐다"면서 "앞으로 의료개혁을 위해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정부는 재정 지원을 장담하고 있으나 계획이 제대로 실행될지는 매우 의문"이라고 했다. 정부는 의학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2025년 국고에서 1조1641억 원을, 2030년까지 5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 의대교수 비대위는 "정부의 개혁이 성공할 수 있을지 심각한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면서 "현 정부 들어 매년 역대급 세수 펑크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천문학적 예산을 무리해 쏟아붓기 전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일으킨 정부 정책의 실패를 지금이라도 인정하고, 강행 중인 정책을 멈춰야 한다"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의 희생은 이미 막대하고, 사회적 합의가 결여된 정책의 미래는 결국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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