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장, '민노총 윤 퇴진 집회'에 "불법에 엄정 대응"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매주 주말 서울 도심에서 정권 퇴진 집회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이 엄정 대응 기조를 재차 밝혔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18일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대규모 집회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에 "준법집회는 헌법상 권리인 만큼 철저히 보장하지만, 불법 집회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서는 "당시 집회의 불법성에 대해 다툼이 있는 건 아니라고 본다. 향후 최종자료 분석 등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법원은 지난 9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서 경찰 폭행과 차로 점거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체포된 민주노총 조합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12일 기각한 바 있다.

당시 집회 대응 준비가 미비했다는 지적에 김 청장은 "일반적인 집회 관리 차원에서 준비했지만 주최 측의 과격한 행위와 경력(경찰) 폭행, 폴리스라인 파손 등 과격한 행위가 문제가 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좁은 공간에 집회 인원이 한꺼번에 들어가면 안전상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 순차적으로 적정 인원만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주최 측은 일시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이라 충돌이 생겼다는 설명이다.

당시 집회에 배치됐던 경찰의 약 90%가 무장경찰로 이례적이란 시각에는 "집회 성격과 상황을 예측해 미리 판단한다. 그에 따라 집회에 임하는 복장도 달라질 수 있다"고 답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집행부 7명도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다. 경찰은 집행부가 불법집회를 사전 기획한 정황이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청 관계자는 "민주노총 집행부 3명에 대한 고발장도 접수돼 집회시위법 위반 등에 대해 내사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는 시민단체 '촛불행동'의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지난 5일 압수수색한 압수물을 분석 중이다. 이후 기부금의 전체적인 규모와 사용처 등을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지난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재판 때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체포된 남성 2명은 조사를 마치고 석방됐다. 경찰은 조만간 검찰 송치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50대 남성 A씨는 진보·보수단체 사이 다툼을 말리던 경찰관을 넘어뜨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40대 남성 B씨는 이 대표를 향해 신발을 던져 폭행 혐의로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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