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어드는 혼인·출산·청년인구'…전북, 위기돌파 나선다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가 계속되는 저출생, 인구감소에 위기돌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놨다.

청년 주거부담 정책부터, 취업·결혼, 임신·출산·양육까지 전반적 지원을 통해 청년유출을 막고 정착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다.

18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전북의 인구는 1966년 252만명에서 2002년 200만 선이 깨지고, 올해 10월기준 174만명까지 감소했다.

특히 2016년 출생아수보다 사망자수가 더 많은 데드크로스가 발생한 이후 자연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 전북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광역시도 중 경기(0.77명) 다음으로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혼인율도 줄어들고 있다.

전북의 혼인건수는 2017년 7817건, 2018년 7219건, 2019년 7005건, 2020년 6053건, 2021년 5325건, 2022년 5394건, 지난해 5483건으로 한해 5000쌍의 혼인에 머물고 있다.

여기에 인구 1000명당 혼인건수인 조혼인율은 2016년 4.4건,2017년 4.2건, 2018년 3.9건, 2019년 3.9건, 2020년 3.9건, 2021·2022년 각각 3.0건, 지난해 3.1건으로 2016년부터 8년째 전국 최저수준을 맴돌고 있다.

혼인도 출생도 낮아지고 있지만 청년인구의 유출도 지속되고 있다.

만 18세에서 39세까지의 전북을 떠난 청년들은 지난 2019년 1만 2708명, 2020년 1만 865명, 2021년 8606명, 2022년 9069명, 지난해 7741명이 전북을 떠났다.

이 같은 수치는 전북 청년인구 39만명 중, 전북인구의 22.3%를 차지하는 점에서 전북의 청년인구 유출은 인구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끼치고 있다.

전북의 이러한 인구감소에는 첫째 결혼 연령의 증가다. 이른바 만혼화로 불리는데 초혼연령과 출산연령이 지속적으로 증가, 가임기간의 감소로 이어져 출산율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다보니 가임연령인 만 20세에서 49세까지의 기혼여성의 무자녀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2015년 전북 신혼부부의 평균자녀수는 0.94명에서 2016년 0.92명, 2017년 0.90명, 2018년 0.86명, 2019년 0.81명, 2020년 0.78명, 2021년 0.75명, 2022년 0.73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중이다.

또 다른 문제로는 청년유출인데 청년유출의 주된 원인으로는 직업이 50.5%를 차지하고 있어 고용시장이 적어 청년들이 전북을 떠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의 산업여건상 전체 사업체의 85.3%가 육아지원 제도 도입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주된 이유로 지목된다.

노동자 3명 중 1명이 10인 미만 사업체에 근무하고 있어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비율도 높다보니 출산조차 하지 않는 셈이다.

이 같은 상황에 전북도는 총 21개 사업에 사업비 544억원을 투입한다.

먼저 전북도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주거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한 '반할주택' 500호를 5개 시군에 시범도입한다. 반할 주택은 임대료의 절반만 부담하도록 하고, 입주 후 자녀를 출산하면 임대료 전액을 면제해주는 파격적 혜택을 담았다.

또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을 기존 2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상향하고, 민간 주택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이밖에도 청년들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도록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 대한 공직 채용기회 확대를 담은 전북특별법 특례 반영도 추진한다. 투자유치 기업의 경우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를 채용하면 고용보조금을 기존보다 1.5배 상향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전북도는 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이 난임부부에게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남성 난임 및 한방 치료까지 지원범위를 넓혀 예비부모들이 건강하게 아이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전북도는 출생 고나련 사업에 15개 사업에 총 206억을 투입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육아 지원사업 21개 사업에 333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 특히 이번 육아제도는 남성의 육아제도도 담겼다.

전북도는 내년부터 아빠의 육아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을 최대 3개월간 월 30만원씩 지급하고, 아빠와 함께 돌봄 프로젝트와 프렌디스쿨 등을 도입하고,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에 대응하도록 하는 전북형 SOS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전북형 SOS 돌봄체계란 출퇴근 시간대 틈새 시간, 주말 및 공휴일에 양육자 긴급상황 발생시 갑작스런 돌봄 공백 대응을 위한 틈새·일시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전북도는 24시간 시간제 보육 시범기관을 운영해 6개월에서 5세 아동들에게 평일 24시간, 공휴일 시간제 보육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김 지사는 이날 저출생 대책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저출생 문제가 국가적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며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로 OECD국가 중 최하위"라고 했다.

이어 "여기에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되면서 지방은 청년 유출과 인구절벽, 지역 소멸위기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청년과 아이들이 줄어들면, 활력이 사라지고 민생에도 한파가 불어온다. 미래도 꿈꿀 수 없다. 더 늦기 전에 저출생 추세를 돌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대책의 목표는 출생률을 높이는 것을 넘어, 청년이 살고 싶고, 가정을 이루고 싶고, 아이를 키우고 싶은 전북, 그리고 그 꿈을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하는 전북을 만드는 데에 있다"며 "전북자치도는 취업과 결혼은 가볍게, 출생은 건강하게, 양육은 행복하게, 공공과 기업이 함께하는 4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 정책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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