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옥 국민의힘 의원 주최 정책토론회
학대 가해자 부모 85.9%…재학대 15.7%
"위험요인 분리시 학대 부정적 영향 최소"
최근 3년 간 학대 인한 아동사망 134명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최근 3년 간 학대로 사망한 아동이 13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부모에 의한 아동 학대는 80%를 웃돌았다.
지난해 재학대 사례는 15.7%를 보였지만, 이 중 부모에 의한 재학대는 97.4%에 달했다. 부모들이 생각하는 가정에서 학대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36%가 훈육과 학대의 차이에 대한 무지라고 답했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아동 재학대 예방 및 사례 관리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아동 재학대 예방 및 사례 관리'를 발표했다.
연도별 아동학대 현황을 보면 지난해 0~17세 추계 아동 인원 706만9296명 중 아동학대 사례는 2만5739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는 85.9%로 나타났다. 아동 학대 이후에도 원가정에서 보호는 90.2%였으나 분리 보호 조치는 9.3%에 그쳤다.
원가정 보호는 학대 사례로 판정은 됐으나 사안이 경미해 원가정 보호를 유지하되 관할 아동보호전문 기관의 회복 지원 서비스 개입을 받는 가정을 의미한다.
아동학대가 재발하는 경우는 지난해 15.7%에 그쳤으나 부모에 의한 재학대는 97.4%에 달했다. 재학대에도 원가정 보호조치는 83.1%나 됐으며 재학대 분리 보호 조치는 16.4%에 불과했다. 학대로 인한 사망한 아동은 지난해 44명을 기록했다. 2021년 40명, 2022년 50명 등 최근 3년 간 134명이 학대로 목숨을 잃은 셈이다.
2021년 한국리서치에 따르면 부모들이 생각하는 가정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훈육과 학대의 차이에 대한 무지(36%)가 1위로 꼽혔다. 이어 양육 자식 및 기술의 부족(30%), 부모 역할에 대한 무지(28%), 부부 및 가족 갈등(20%), 양육 스트레스(19%), 우울증 등 정신적 문제(17%) 등이 뒤를 이었다.
아동보호 서비스 기본 원칙은 원가정 보호가 우선순위로 돼 있지만, 재학대 예방을 위해 위험 요인으로부터 분리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모 교육과 아동학대 예방 교육의 실패로 아동학대 행위자의 근본적인 인식 및 태도가 변하지 않으면 재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공혜정 대표는 "아동 초기 발달 단계에서 학대 등 위험요인으로부터 분리돼 다른 성인의 지지나 또래의 지지 같은 사회적 보호 요인이 있는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다면 학대 피해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거나 극복될 수도 있을 것이며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제언했다.
이어 "원가정 복귀 조치 시 신속한 복귀가 아닌 안전한 복귀, 아동 안전 모니터링, 민원에 대한 보호 및 대응이 필요하다"며 "피해 아동에 대한 상담 치료, 학대 행위자에 대한 치료와 교육, 가족 회복 프로그램을 개발해 실시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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