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원 40%는 전공의·의대생 몫…강경투쟁 예고

[서울=뉴시스] 백영미 최영서 기자 =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탄핵돼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체제로 전환한 의협이 비대위 전체 위원의 40%를 전공의와 의대생으로 채울 예정이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의료계의 대정부 투쟁이 거세질 전망이다.

17일 의협 대의원회에 따르면 의협 대의원회는 전날 회의에서 비대위를 총 15명으로 구성하고 이 중 전공의와 의대생 몫으로 각각 3명을 배정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에 각각 비대위원 3명씩을 추천할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대전협 추천 위원으로는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민수 대전협 전 대외협력이사, 박재일 전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도 거론되고 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2명),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등에도 비대위원 추천권이 부여됐다. 전의교협 추천 의원은 김창수 회장, 김현아 부회장, 배장환 전 충북대 의대 심장내과 교수다. 비대위 자문위원으로는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원장, 이성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전공의들의 지지를 받아 선출된 데다 의협 비대위원 중 전공의와 의대생이 40%를 차지하면서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목소리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의견을 존중해 의대 증원 문제를 주요 현안으로 다룰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의 입장차가 여전히 커 의협 비대위가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 지난 11일 전공의와 야당 등이 빠진 채 출범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긴 쉽지 않아 보인다.

의대생·전공의 등 의료계는 "급격한 의대 증원으로 의학 교육 파행이 불가피하다"며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대학이 사전 공표한 전형계획·모집요강에 변화가 생기면 학생·학부모에게 큰 피해를 준다"며 선발 인원 축소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의 태도에 변화가 없다면 의정 대화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박단 비대위원장은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협의체 불참 의사를 거듭 밝혔다. 박 비대위원장은 "지금까지 두 달간 여야의정 협의체 관련 국민의힘 측 연락은 일절 없다"면서 "반쪽짜리 협의체를 만들어 놓고 본인이 참석도 하지 않고 해결 하겠다니 한동훈 당 대표가 진정성은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사직 전공의 대상)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지난 화요일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며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을 무력화하려 한다"고 말했다.

의대협도 지난 15일 개최한 확대 대표자 총회에서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대협 관계자는 “결론을 이미 정해놨기 때문에 논의가 이뤄지기 힘든 자리라는 이전의 대답으로 갈음하겠다"면서 "문제의 해결은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소통을 흉내냄으로써 이뤄지는 게 아니라 책임을 시인하고 문제의 근원을 전향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통해 이뤄진다”고 말했다.

내년도 의대 정원 논의를 요구하며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 중인 의료계 측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도 협의체에 계속 참여할지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의정 협의체 관계자는 이날 2차 회의 직후 "협의체 출범도 어려웠기 때문에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서 "협의체에 참여 중인 의료단체들이 다음주까지 뭐라도 나와야 하지 않겠냐는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의료계는 내년도 의대 정원 축소 방안으로 ▲수시 모집 결원 정시 이월 금지 ▲예비 합격자 정원 축소 ▲학습 능력 부족 지원자의 대학 자율 처분 등을 제안했다. 또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도 요구했다.

의협 비대위는 오는 18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대위 구성과 의미, 운영 방안과 계획에 대해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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