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이재명 1심 유죄 판결에 "누가 봐도 가혹해보여"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결과를 두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은 누가 봐도 가혹해보인다"고 말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치적 사건을 두고 검찰이 기소독점권을 무기로 삼아 편파적이고 선택적인 기소를 일삼는 상황"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법원의 결정마저 균형을 잃거나 상식적인 공정을 벗어날 때,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고민이 깊어지는 밤"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항소할 계획이다. 그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며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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