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스타트업, 트럼프 당선으로 미국 시장 기회 확대"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당선으로 국내 스타트업들의 미국 시장 진출 기회가 더 확대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5일 서울시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실시한 '스타트업 해외법률 FAQ 런칭 업무협약(MOU)' 후 이어진 '해외진출 시 필요한 실무' 주제발표에서 "(트럼프의 당선으로)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 미국에 진출해서 성장해야 하는 것(기회)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 시장 중심의 자본시장 구조가 더 견고해질 것"이라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과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일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비자 발급에는 애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김 교수는 "H1B(전문직 단기취업) 같은 비자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고, 과거 트럼프 1기 때도 6개월간 아예 중단된 적이 있었다"며 "현지에서 어떻게 잘 매니지먼트(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네트워크를 구비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트럼프 정부로 인한 자율주행 기술 생태계의 확장에 대한 기대감도 형성됐다.

싱가포르와 일본, 중동 시장 등에 진출 자율주행 스타트업 오토노머스에이투지 한지형 대표는 이어진 '해외진출애로 법률규제 극복사례' 발표에서 "트럼프가 끌고 올 글로벌 자율주행 시장의 법규의 변화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번 미국 대선 과정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당선으로) 전기차 보조금이 줄어드는 것보다 자율주행 시장이 열렸을 때 오는 이득이 훨씬 크다고 판단을 했기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자신이 원하는 형태로 자율주행 시장의 법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모습에 굉장히 감명받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 대표는 스타트업이 해외 진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현지 법률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시장을 스스로 개척해나가기 위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고 법이 없다면 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현지에서 법을 잘 아는 곳과 조인트벤처 같은 형태의 협업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소개했다.

한편 이날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김･장 법률사무소(김앤장),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 율촌, 법무법인 바른, 법무법인 미션, TMI 종합법률사무소 등 8개 법률회사와 신산업 스타트업 해외진출에 필요한 '자주묻는 질문(FAQ)'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신산업 스타트업들이 관심이 높은 미국, 중국, 일본,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6개국을 대상으로 공통적으로 궁금해하는 주요질문과 답변을 담은 총 365개의 '해외법률 FAQ'를 완성해 창업지원사업 누리집에 게재했다. 현지 법령·제도 개정사항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국제 이슈를 분석해 신규 FAQ도 지속 추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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