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코리아 엑소더스 우려…한국도 '규제혁신부' 신설해야"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우리나라도 규제 개혁을 위해 미국의 '정부효율부' 같은 '규제혁신부'를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돈도 사람도 모두 한국을 탈출하는 '코리아 엑소더스(대탈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글로벌 증시는 활황인데 유독 한국 증시만 폭락하고 원·달러 환율은 1400원을 넘어섰다"고 했다.

그는 "트럼프 당선 이후 주변국들이 자국 기업 보호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은 이사의 책임을 회사에서 '총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며 "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해 '배임죄 완화'를 언급했지만 결국 기업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는 법안을 강행하겠다는 양두구육"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하지만 규제 만능주의는 성장 동력을 질식시킬 뿐"이라며 "한국은 'OECD 최고 수준의 규제 국가'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정책을 집행하는 서울시장 입장에서 보면 벽이 더 크게 느껴진다"고 짚었다.

이어 '자율주행'을 예로 들면서 "미국과 중국은 이미 레벨4 수준의 무인 자율차 1000대 이상이 24시간 운행되고 있다"며 "반면 서울은 3대가 제한적으로만 운행되는 실정이다. 미국과 중국이 각 수천만~1억㎞의 누적 운행 데이터를 쌓는 동안 우리나라의 누적 운행거리는 10만㎞ 수준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는 "중앙정부의 빡빡한 규제와 보조금 차별 탓에 데이터를 쌓고 기술 혁신을 일으킬 공간이 마련되지 못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영국은 대처 정부의 과감한 규제 완화로 경제를 부활시켰고, 뉴질랜드 역시 규제 개혁으로 경제 회복을 이뤄냈다"며 "우리나라에선 역대 모든 정부가 '규제 개혁'을 외쳤지만 아직 실질적 성공을 이뤄낸 적은 없다. 미국에만 정부효율부가 필요한 게 아니다. 규제를 양산하는 국회도 각성해야 하고 우리도 규제혁신부를 생각해 볼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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