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4분기 경상보조금…민주 54억원 국민의힘 52억원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분기 경상보조금 123억7000만원을 7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15일 밝혔다.

170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은 54억3345만원(43.89%), 108석인 국민의힘은 52억1657만원(42.14%)을 각각 받았다.

이어 12석인 조국혁신당은 10만7993만원(8.72%), 3석인 개혁신당은 3억3857만원(2.74%), 3석인 진보당은 2억9248만원(2.36%), 1석인 기본소득당은868만원(0.07%), 1석인 사회민주당 867만원(0.07%)을 각각 받았다.

경상보조금은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22대 총선)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올해 1141원)를 곱해 총액을 산정한 후, 분기별 균등 분할해 2월·5월·8월·11월의 15일에 각 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에 지급한다.

보조금을 배분할 때는 정치자금법 27조에 따라 지급 당시 동일 정당의 소속 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먼저 총액의 50%를 정당별로 균등 배분한다.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을, 5석 미만 또는 의석이 없는 정당 중 최근 선거에서 득표수 비율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 대해 총액의 2%씩을 배분·지급한다. 민생당은 21대 총선 득표율 비율이 100분의 2 이상인 정당에 해당해 2%를 받는다.

위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22대 총선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해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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