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1조 증액 요구…이상민 "신중 검토 필요"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지역사랑상품권 사업 예산의 1조원 증액을 요구하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난색을 표했다.

이 장관은 14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광희 민주당 의원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증액 요청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몇 년 간 자영업자들의 폐업률이 급증하고 내수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2025년도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순감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한다"며 "작년 국회에서 예산을 3000억원씩 세운 바가 있는데 이번에는 그때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조건이라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2021년 수준인 1조원 정도 증액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면서도 "다만 (지역사랑상품권에) 국비를 지원하게 된 것은 최초에 제도 안착과 코로나19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그러한 국비 지원의 필요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며 "장점 못지않게 국비 지원의 장점 못지않게 단점도 많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가 발행해 그 지역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는 유가증권으로 2017년부터 본격 도입됐다.

야당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비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와 여당은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자체 고유 사무라는 이유로 반대해왔다.

현 정부는 출범 당시인 2022년부터 3년 연속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사업 지원액을 전액 삭감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왔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되는 일이 반복됐다.

올해에도 행안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업 예산을 0원으로 편성해 2025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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