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野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반대에 "이러지말자"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에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가상자산 투자자들도 예상 못 했을 것"이라고 13일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심에 밀려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폐지까지 찬성하기로 선회한 민주당이, 이번에는 정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방침에 반대해 내년 1월부터 바로 과세하자고 나올 거라고는 가상자산 투자자들도 예상 못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가상자산 투자는 '청년들'이 특히 많이 하신다"며 "청년들의 부담과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지난 7월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법대로, 수익이 난 것에 1년 단위로 과세해 버리면 손실분이 반영되지 않아 조세 저항이 클 수밖에 없다"며 "수익이 클 때 소득이 잡혀 건강 보험상 피부양자로 돼 있는 사람이 지역 가입자로 빠지면서 건강보험료가 따로 부과될 우려도 있다. 이러지 말자"고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당초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투자 소득 과세를 오는 2027년으로 2년 유예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정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방침을 두고 "수용 불가 입장"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