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정권의 폭주를 저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된 것 같다. 거기에 우리 국민들의 민생을 챙기는 일 또한 가볍게 볼 수 없는 중요한 과제인 것 같다. 우린 아쉽게도 집행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하지만 그 범위 내에서라도 정부를 견인해서, 또 여당을 설득해서 민생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최대한 발굴해보겠다."
8·18 전당대회에서 연임을 확정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튿날 오전 현충원에서 한 말이다. '2기 지도부의 우선 과제'를 묻자 정권을 견제하는 야당 본연의 역할을 해내는 동시에 원내 170석을 보유한 제1당으로서 민생을 챙기는 책무에도 최선을 다 하겠다는 포부였다.
하지만 지난 석 달을 돌아보면 민주당의 저울은 항상 '민생'보다 '정권 견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가장 몰두한 것은 단연 특검이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첫날부터 '채 상병 특검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정해 발의했고 그로부터 2주 뒤에는 '김건희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개원 초부터 법안 강행 처리와 거부권 행사가 반복되며 도돌이표 정국에 대한 책임론과 다수당이 민생을 등한시한다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특검이 곧 민생"이라고 반박했다. 이재명 2기 출범 뒤엔 김건희·채상병 특검법을 한 건씩 더 발의했다.
'쌍특검' 추진이 막히자 세월호 참사 관련 이후 한 번도 활용된 적 없던 '상설특검' 카드를 꺼내들었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김건희 특검법을 재추진하기 위한 동력 확보 수단으로 점철됐다.
반면 민생은 어떤가. 민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민생 정책과 특검 모두 대통령과 여당의 반대라는 조건은 마찬가지지만, 민주당은 특검만큼 민생에도 집요했는지 모르겠다.
특검법과 함께 당론 1호 법안이었고 이재명 대표의 총선 공약이었던 민생회복지원특별법, 소위 '25만원 지원법'은 부결 뒤 반드시 재발의하겠다고 했지만 감감 무소식이다. 야당 행안위원 사이에서 사실상 재추진이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하루 지연될 때마다 885억원씩 후세대에 부담이 전가된다는 연금개혁, 국회 연금특위 출범도 양당 원내대표 간 협의 중이라는 소식만 들릴 뿐 실체가 없다.
의정갈등 문제에는 이재명 대표가 "2025년도 의대 증원 문제도 열어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할 정도로 한때 적극적인 '플레이어'로 뛰었으나, 특검 정국이 본격화된 뒤에는 "정부 설득은 여당 몫"·"의사와 전공의 단체 빠진 협의체는 무의미"하다는 등 소극적인 '관객'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
앞으로 펼쳐질 예산 국회는 민주당 저울의 균형을 '민생'쪽으로 맞출 수 있는 기회다. 170석 민주당이 의석 우위를 바탕으로 상임위 예비심사와 예결위 본심사 모두 주도권을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이다.
민주당은 이번 22대 국회 첫 예산 심사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해 국민과 경제를 살리는 6대 민생·미래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공언했다. 거대 야당 이재명 2기 민주당의 진짜 민생 행보를 기대해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8·18 전당대회에서 연임을 확정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튿날 오전 현충원에서 한 말이다. '2기 지도부의 우선 과제'를 묻자 정권을 견제하는 야당 본연의 역할을 해내는 동시에 원내 170석을 보유한 제1당으로서 민생을 챙기는 책무에도 최선을 다 하겠다는 포부였다.
하지만 지난 석 달을 돌아보면 민주당의 저울은 항상 '민생'보다 '정권 견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가장 몰두한 것은 단연 특검이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첫날부터 '채 상병 특검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정해 발의했고 그로부터 2주 뒤에는 '김건희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개원 초부터 법안 강행 처리와 거부권 행사가 반복되며 도돌이표 정국에 대한 책임론과 다수당이 민생을 등한시한다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특검이 곧 민생"이라고 반박했다. 이재명 2기 출범 뒤엔 김건희·채상병 특검법을 한 건씩 더 발의했다.
'쌍특검' 추진이 막히자 세월호 참사 관련 이후 한 번도 활용된 적 없던 '상설특검' 카드를 꺼내들었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김건희 특검법을 재추진하기 위한 동력 확보 수단으로 점철됐다.
반면 민생은 어떤가. 민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민생 정책과 특검 모두 대통령과 여당의 반대라는 조건은 마찬가지지만, 민주당은 특검만큼 민생에도 집요했는지 모르겠다.
특검법과 함께 당론 1호 법안이었고 이재명 대표의 총선 공약이었던 민생회복지원특별법, 소위 '25만원 지원법'은 부결 뒤 반드시 재발의하겠다고 했지만 감감 무소식이다. 야당 행안위원 사이에서 사실상 재추진이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하루 지연될 때마다 885억원씩 후세대에 부담이 전가된다는 연금개혁, 국회 연금특위 출범도 양당 원내대표 간 협의 중이라는 소식만 들릴 뿐 실체가 없다.
의정갈등 문제에는 이재명 대표가 "2025년도 의대 증원 문제도 열어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할 정도로 한때 적극적인 '플레이어'로 뛰었으나, 특검 정국이 본격화된 뒤에는 "정부 설득은 여당 몫"·"의사와 전공의 단체 빠진 협의체는 무의미"하다는 등 소극적인 '관객'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
앞으로 펼쳐질 예산 국회는 민주당 저울의 균형을 '민생'쪽으로 맞출 수 있는 기회다. 170석 민주당이 의석 우위를 바탕으로 상임위 예비심사와 예결위 본심사 모두 주도권을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이다.
민주당은 이번 22대 국회 첫 예산 심사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해 국민과 경제를 살리는 6대 민생·미래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공언했다. 거대 야당 이재명 2기 민주당의 진짜 민생 행보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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