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산자위 원전예산 합의에 "민주당도 탈원전 잘못 인정"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내년도 원전 예산을 정부안대로 통과시킨 것에 대해 "드디어 더불어민주당도 탈원전 정책이 잘못된 것임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를 공유한 뒤 "민주당이 지난해는 원전 예산을 전액 삭감했지만, 올해는 원전 예산 2138억원을 정부안보다 1억원 증액된 액수로 합의했다"며 "인공지능(AI) 시대가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탈원전하자고 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결국, 과감한 탈원전 폐기도 금투세 폐지와 마찬가지로 이 나라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었다"고 했다.

한 대표는 "AI 혁명의 관건은 '전력'이다. AI 산업에는 엄청난 전력이 소요되기 때문"이라며 "단순히 많은 전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안정적인 전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에서는 사고로 폐쇄시켰던 스리마일 섬(Three Mile Island) 원전을 마이크로소프트(MS)의 데이터센터 가동을 위해 재개한다고 한다"고도 했다. 스리마일 섬 원전은 1979년 3월 노심 용융 사고로 폐쇄됐다.

한 대표는 "'재생에너지'를 주력으로는 AI 산업에 필요한 전력 감당 못한다. 변동성이 심한 것도 치명적"이라며 "도발적인 말이지만 그래서, 세계가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의 환상'에서 벗어나고 있다. '탈원전' 했던 나라들 모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고도 적었다.

이어 "우리나라가 만약 '민주당 정책대로 정말 탈원전 해버렸다면', 우리는 지금 AI 혁명 문턱에서 망연자실했을 것이다. 지금 그런 나라들 많다"며 "우리 참 다행"이라고 했다.

산자위 예산결산소위원장인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전력 잡아먹는 하마인 AI 시대와 무탄소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기후위기를 동시에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원전과 신재생에너지가 함께 가야 한다"며 "어제 심의는 여야가 공히 이러한 관점을  기반에 깔고 토론을 진행했다"고 적었다.

이어 "그렇기에 야당 위원실로부터 원전산업이라는 이유로 감액 의견이 들어왔던 원전의 출력 조절 장비 관련 예산이 정부원안을 지킬수 있었고, 제 개인적으로는 국정감사 때부처 지적했던 태양광 출력제어 및 감시 장비 관련 예산을 증액했다"며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예산 역시 전향적인 합의를 이뤘다"고 했다.

신주호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지난해 원전 생태계 정상화를 위한 예산을 감액하려던 민주당의 몽니가 사라진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민주당이 탈원전 폐해 극복에 진심이라면, 전 정권 시절의 과오와 원전 수출 성과를 깎아내렸던 잘못에 대해 반성문부터 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회 산자위에서 뿐만 아니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원전 생태계를 살리는 예산이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라며 "그리고 원전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에도 힘을 보태야 한다"고 했다.

국회 산자위는 이날 오후 제8차 회의를 열고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통과시켰다. 지난 7일과 11일 산자위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의결한 것이다.

이날 통과된 원전 관련 예산은 총 2138억8900만원 규모다.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 예산 1500억원,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사업 329억2000만원, 원자력 생태계 지원사업 112억800만원, 원전 탄력운전 기술개발 35억원 등은 원안대로 통과됐으며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사업 예산은 55억800만원으로 정부안(54억800만원)에서 1억원이 더 늘었다.

이는 지난해 민주당이 원전 생태계 정상화 관련 예산 1813억7300만원 등을 전액 삭감한 것과는 대조적인 결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