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자위, '원전 예산' 정부안대로 통과…'탈원전' 외치던 민주도 동의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내년도 원전 예산이 12일 정부가 편성한대로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도 정부안에 동의하면서 문재인 정부 때부터 고수해오던 민주당의 '탈원전 기조'에 변화를 꾀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는 이날 오후 제8차 회의를 열고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통과시켰다. 지난 7일과 11일 산자위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의결한 것이다.

산자위에서 의결된 내년도 원전 예산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이날 통과된 원전 관련 예산은 총 2138억8900만원 규모다.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 예산 1500억원,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사업 329억2000만원, 원자력 생태계 지원사업 112억800만원, 원전 탄력운전 기술개발 35억원 등은 원안대로 통과됐으며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사업 예산은 55억800만원으로 정부안(54억800만원)에서 1억원이 더 늘었다.

이는 지난해 민주당이 원전 생태계 정상화 관련 예산 1813억7300만원 등을 전액 삭감한 것과는 대조적인 결정이다. 에너지 고속도로 등을 비전으로 내세우는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가 바뀌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치러진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 유세 과정에서 "민주당이 내년부터 가동 기한이 끝나는 원전 문을 닫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는데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민주당은 원리주의 정당이 아니라 실용주의 정당"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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