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제2차 이시바 내각 출범, 여야 공방 포인트는?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11일 제2차 이시바 내각이 여소야대 정국에서 가까스로 출범하게 됐지만, 야당의 강한 견제를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만큼 정부 정책이나 입법 활동 등에서 상당한 제약이 따를 전망이다.

제215회 일본 특별국회가 11일 소집됐다. 이날 오후 중참 양원 본회의에서 실시한 총리지명선거에서 이시바 시게루 총리(자민당 총재)가 제103대 총리로 선출됐다.

자민, 공명 양당의 연립여당은 중의원 선거에서 과반수가 깨졌기 때문에 총리 지명 선거는 전후 5번째 결선 투표 끝에 이시바 총리로 결정됐다. 결선투표는 사회당 출신 무라야마 도미이치 총리가 선출된 1994년 이후 30년 만이다.

이에 앞서 제1차 이시바 내각은 같은 날 오전 임시 각의에서 전 각료의 사표를 받아 총사직했다. 자민당은 중의원 선거에서 직전 국회보다 65석 감소한 191 의석을 획득, 연립 공명당과 합쳐도 과반수(233석)를 크게 밑도는 215석으로 의석수가 감소했다. 자민당은 파벌 비자금 문제로 당의 공천을 받지 못한 채로 출마·당선된 무소속 의원 등 6명을 끌어들여 여당은 합계 221석으로 이번 국회에 임한다.

이시바 총리는 공명당의 사이토 데쓰오 대표와의 당수 회담에 임한 다음, 총리관저에 조각 본부를 설치하고, 왕궁에서 총리 임명식과 각료 인증식을 거쳐 새 내각을 출범시킨다.

중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법무상, 농림수산상을 포함한 각료 3명이 교체되고, 그 외의 각료는 유임된다.

신임 법무상에는 스즈키 게이스케 전 외무 부대신, 농림수산상으로는 에토 다쿠 전 농림수산상이 기용될 전망이다. 사이토 데쓰오 공명당 대표 취임으로 공석이 된 국토교통상 후임에는 공명당의 나카노 히로마사 전 경제산업정무관이 임명된다.

이시바 총리가 선출됨에 따라 11일 밤까지 제2차 이시바 내각이 출범한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저녁 기자회견에서 이달 안에 마련할 경제대책이나 자민당 파벌의 비자금 사건에 따른 정치 개혁 대처 등에 대해 설명할 것으로 보여진다.

특별국회의 회기는 14일까지다. 정부·여당은 12월 초순에도 임시국회를 소집, 경제 대책을 뒷받침할 2024년도 추경안을 제출해 연내 성립을 목표로 할 태세다.

제2차 내각 출범에 따라 이시바 총리는 우선 경제대책과 보정예산안(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서두를 방침이지만 야당이 공세를 강화하는 것은 확실하다고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다.

이시바 총리가 소득세가 붙기 시작하는 '연수입 103만엔의 벽' 해소 등을 내세우는 국민민주당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정권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가 초점이다. 정책활동비 폐지와 조사연구홍보체재비(구 문서통신교통체재비) 사용처 공개 등의 정치개혁도 매우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이러한 정국에서 "연말을 향한 여야의 공방은 격렬함을 늘릴 것 같다"고 마이니치가 전했다.

중의원 상임위원장 자리 배분만 놓고 봐도 여야 정치 지형의 변화가 드러난다.

지난 8일 각 교섭단체 대표자 협의회에서는 총 27개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하고, 상임위원장과 심사회장에 대해 여당은 15개, 야당은 12개로 각각 분배하기로 결정했다.

중의원 선거 결과를 토대로 17개 상임위원장 중 자민당이 9개, 입헌민주당이 5개,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공명당이 각각 1개씩 차지한다. 여당(자민·공명) 10개, 야당 7개로 상임위원장이 구성된다. 17개 상임위원장은 지난 국회에서는 입헌민주당과 공명당이 각각 2개였고, 나머지 13개 위원장은 모두 자민당이 차지했었다.

3개 심사회장에 대해서는 여당에 정보감시심사회장과 정치윤리심사회장을, 야당에 헌법심사회장을 각각 배정하기로 합의했다. 선거 전에는 모두 자민당이 차지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8개였던 특별위원회는 재해대책과 동일본대지진의 부흥을 각각 논의하고 있는 2개 위원회를 통합해 7개로 줄일 것을 자민당이 제안했다.

이 가운데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예산위원장에 아즈미 준 전 국회대책위원장, 헌법심사회장에 에다노 유키오 전 대표를 앉히기로 했다.

아즈미는 국회대책위원장을 지낸 경험이 오래된 만큼, 국회에서 여야당 교섭에 능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편으로는 정부 예산안의 성패를 쥔 중요 포스트인 만큼 자민당 내에는 설마 예산위원장까지 양보할 줄은 몰랐다는 반응과 함께 당 내 충격이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헌법심사회장도 주목받는 자리다. 에다노 전 대표가 맡는다. 이시바 총리는 임기 중 개헌 발의를 내걸지만, 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양보한 만큼 자민당 참의원 간부는 "(헌법)개정에 의욕이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여당 측은 본회의 의사일정을 정하는 의원운영위원장과 야당이 개최를 요구하고 있는 정치윤리심사회장 자리를 유지했지만 야당과의 협상을 맡은 자민당 한 의원은 "상처가 깊다"고 토로했다.

아사히신문은 "중의원 선거 결과에 따라 야당이 선거 전보다 대폭 늘렸다"며 "예산위원장을 야당 의원이 맡는 것은 이례적으로, 여당 페이스의 지금까지의 국회 운영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산케이신문도 "여당 과반수 분열에 따른 소수 여당 내각에서 어려운 정권 운영을 강요당할 것이 확실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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