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생 핵심은 기업 활동" 손경식 "상법개정안 기업 위축시켜"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성장이 곧 복지고 발전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에서 손경식 경총 회장을 만나 "기업 활동을 권장하고 또 그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는 게 일자리를 늘리고 부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다만 성장 발전의 과정에서 어떤 경로를 취할 것이냐가 문제일 텐데 사실 억압적이거나 일방적이거나 비합리적 방법을 통해서는 세계 경쟁을 해나갈 수 없다"며 "가장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효율적이고 민주적이고 그야말로 가장 도덕적인 방법들을 동원해야 국제 경쟁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성과를 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예를 들면 기업이 성장·발전하는 데에는 크게 양면이 있다고 본다"며 "포지티브(긍정적인) 영역을 본다면 시장을 확대해야 하고 그 기반으로는 기술 개발, 생산성을 향상해야 하고 또 이를 위해선 국가 단위의 인프라 구축, 필요한 인재의 양성 등이 정말 중요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어 "또 한편으로 경비를 줄인다는 측면에서 보면 노동자의 몫을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정치를 하는 입장과 국민 전체의 입장에서 보면 이 문제도 어차피 해결해야 되는 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세금 문제도 많이 깎아주면 단기적으로 (기업 수익에) 도움이 되겠지만 시장이 약화되면 생태계가 훼손되거나 취약해져 궁극적으로 손실이 될 수 있다"며 "노동시간에 관한 문제들도 노동 시간을 많이 확보하고 임금은 최소한으로 지급하는 게 기업 이익에 단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길게 보면 노동자들이 소속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는가"라고 했다.

이 대표는 경영계가 요구하는 '노동시장 유연화'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대타협을 강조했다. 그는 "노동자들은 해고는 곧 죽음이라고 얘기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정규직으로 뽑으면 해고할 수 없고 똘똘 뭉쳐 극단적으로 저항하니 절대로 정규직으로 뽑지 않는다"며 "적정한 선에서 타협을 해야 하는데 이는 결국 정부와 정치의 역할"이라고 했다.

손 회장은 이 대표에게 경영계의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손 회장은 "우리 경제는 지정학적 리스크의 지속, 저출생 고령화,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당선에 따른 미국 정부의 정책 변화 등 대내외적으로 헤쳐나가야 할 많은 난제에 직면해 있다"며 "특히 반도체 2차 전지 같은 첨단 분야에서는 글로벌 경쟁이 더욱 치열해져서 우리 주력 기업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시대에 뒤쳐진 낡은 법 제도의 변화와 개선은 더이상 미룰 수 없다"며 ▲근로시간 근로자 선택권 보장 ▲합리성이 있는 경우 노조 협의만으로 임금 체계 개편 ▲투자활성화·경영안정성 제고 위한 기업 지원 법안 마련 ▲첨단산업 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검토 등을 제안했다.

손 회장은 민주당이 추진 의사를 밝힌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사 충실 의무를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은 정상적인 기업 경영활동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기업인의 우려를 헤아려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비공개로 전환된 간담회에서 이 대표와 경총 측은 기업 경영 활동 지원을 위한 외교 활동과 현안 해결에 힘을 모으기로 다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간담회 이후 취재진과 만나 "기업은 미 대선 결과가 우리나라 경제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많이 걱정하면서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조치·노력을 당부했다"며 "이 대표는 의회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하면서 기업도 '민간 외교 차원'에서 미국 조야나 정치권의 접촉을 같이 넓혀보자고 했다"고 말했다.

쟁점 현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조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비공개 간담회에서도 '상법을 개정하겠다'라고 했고 재계는 전략적 투자에 있어 지장이 있지 않겠냐라는 걱정을 했다"며 "그동안 재계가 계속 요청하고 고민해왔던 배임죄 문제라든지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상법 개정을) 검토하면 개정안에 대한 수용성도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민주당 측에서 이 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의장,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주영 국회 환노위 간사, 조 수석대변인, 이해식 당대표비서실장, 김태선 당대표수행실장 등 8명이 참석했다. 경총에서는 손 회장과 이동근 상근부회장, 문홍성 두산 사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신현우 한화 사장, 이동우 롯데지주 부회장 등 14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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