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34곳 중 23곳이 입주까지 8년 이상 걸려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최근 10년간 택지 조성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한 지역 중 67% 이상이 주택지구 지정부터 입주까지 8년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가 최근 서초 서리풀지구 등 수도권 4곳의 그린벨트를 풀어 2031년까지 약 5만가구를 입주시키겠다고 한 계획이 과연 실현 가능할 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해제된 전국 그린벨트 총 34곳 중 입주가 완료된 곳은 ▲지난 2020년 8월 입주한 의왕고천지구(2016년 해제)와 ▲지난해 2월 입주한 서울 수서 공공주택지구(2018년 해제) ▲지난해 10월 입주한 인천 가정2 공공주택 등 3곳에 불과했다.

각 지구별 공공주택지구 지정부터 입주까지 소요(예정)시간은 각각 ▲5년 2곳 ▲6년 3곳 ▲7년 6곳 ▲8년 5곳 ▲9년 13곳 ▲10년 이상 5곳 등으로 집계됐다. 전체의 67.6%(23곳)은 주택지구 지정부터 입주까지 8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 것이다.

실제 지난 2008년 4월 그린벨트가 해제된 울산시 중구 울산다운2 공공주택지구는 12년간 지지부진한 진행 속도를 보이다가 2022년 5월에서야 착공에 들어가 올해 입주를 앞두고 있다.

또 경기도 김포시 김포고촌2 공공주택과 군포시 대야미 공공주택의 경우 각각 지난 2019년 10월과 12월 그린벨트가 해제됐지만 아직도 착공에 들어가지 못해 입주 예정일도 2027년으로 밀렸다.

아울러 지난 2019년 12월 각각 그린벨트가 해제된 남양주진접2 및 구리갈매역세권 역시 공공주택지구 지정(2018년 7월) 이후 6년 넘게 착공에 돌입하지 못하면서 입주가 2027년으로 밀렸다.

이미 입주를 마친 3곳을 제외하면 주택 착공에 돌입한 곳도 9곳에 불과했다. 이는 그린벨트 해제 구역의 경우 대체로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가기 전 토지보상 작업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통상 주택 착공 이후 입주까지는 3~4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착공 시점이 밀리게 되면 입주 시점도 더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근 정부는 서울 서초구와 경기도 고양·의왕·의정부 등에 있는 그린벨트 4곳을 풀어 5만가구 규모의 신규택지를 발표하고, 2026년 상반기 지구 지정, 2029년 첫 분양, 2031년 첫 입주를 목표로 세웠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 역시 장담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린벨트 해제 후 택지로 개발할 때에는 통상 지구 지정과 보상 등 절차로 인해 8~10년 후에나 입주가 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토지수용이나 보상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유물 등 예상치 못한 문제가 없고 당국이 적극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면 2031년 입주가 불가능하다고만 볼 수 없다"면서도 "제조업과 달리 건설업은 처음 설정한 공기보다 실제 공사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지구 지정 전에 보상조사에 착수하고 지구계획 수립 조기화 등 행정절차를 단축해 최대한 주택공급 기간을 앞당기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3기 신도시 중 첫 분양실적이 있는 인천계양 지구는 후보지 발표부터 분양까지 5년9개월이 걸렸고 그보다 당겨질 가능성도 충분하다"며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2029년 첫 분양이 가능하리라고 본다. 문화재나 법정 보호종 등 이슈에 대응해 영향이 적은 곳은 분양을 서두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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