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찾은 이재명…경영계와 '상법 개정' 등 현안 논의

[서울=뉴시스]유희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에 있는 경총회관에서 기업인들과 만나 여러 경영계 이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경영계는 근로시간 유연화, 정년 연장, 반도체 등 첨단 산업 지원 확대, 상법 개정 등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이 대표도 당의 입장을 설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진성준 정책위의장,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 등의 민주당 인사가 참석했다.

경총에서는 손경식 회장과 이동근 부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회 위원장, 하범종 LG 사장, 신현우 한화 사장 등 회장단 14명이 자리했다.

이날 손경식 회장은 이재명 대표에 "우리 노동시장에 누적된 비효율적인 규제들이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투자를 제약한다"며 ▲경직된 노동시장 유연화 ▲노사관계 선진화 ▲투자 활성화 ▲경영 안정성 제고를 위한 기업 지원 등을 건의했다.

특히 경총은 현재 국회에 발의된 근로시간 단축 방안에 대해 주요국에 비해 생산성이 낮은 상황임을 지적하며 "경직된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위해 근로시간 유연화, 임금제도 합리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근로자의 동기 부여를 제약하는 연공형 임금체계 개선, 법정 정년 연장에 따른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우려,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업 지원 방안 마련 등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경총 관계자는 "더 많은 기업이 새로운 투자를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상속세, 법인세를 비롯한 세제의 합리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반도체 같은 첨단산업 투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총은 이날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에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현재 회사에서 모든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경영 부담 증가에 따른 경쟁력 약화 우려를 전달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개인 투자자 세 부담 증가 논란을 빚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대신 상법 개정 카드를 꺼낸 바 있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 권리 확대가 명분이지만,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로 정상적인 기업 경영활동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은 올해 정기국회 내에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으며, 이재명 대표도 지난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연내 처리를 공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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