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회장 "허울뿐 협의체 안돼…정부·여당 성의 보여야"

[서울=뉴시스] 백영미 한은진 기자 =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이 "정부와 여당이 성의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의정 갈등은 결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회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정 협의체 1차 회의에서 "의료계는 과거 정부와 협의체에서 논의는 했지만 정부의 의도대로 정책이 추진되고 허울뿐인 참여에 그치는 경우 많았고, 이런 경험은 의료계로 하여금 정부와의 신뢰 형성에 장애물이 됐고 진정한 협력과 소통을 위한 기반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만큼은 정부와 여당이 위기 의식을 갖고 진정한 해결 의지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면서 "이번 논의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료시스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협의체 참석 배경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협의체에 대한 반대 의견과 실질적 성과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면서 "현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지 않으면 정부와 의료계의 불통 속에서 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 사상 초유의 의료 시스템 붕괴가 현실화될 수 있단 위기감으로 참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공의들 사직으로 인한 수련병원 진료 공백으로 환자들이 겪은 큰 불편과 불안을 잘 알고 있고, 이에 대해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중요한 시기 교육과 수련현장을 떠난 의대생과 전공의들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하루 빨리 사태를 해결돼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과 절박함 역시 협의체 참여의 중요한 이유"라면서 "협의체 참여 원칙으로 제시한 여러 현안들이 진솔하고 건설적인 대화 통해 조속히 해결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다.

앞서 의학회는 지난달 22일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5가지 조건을 밝혔다. ▲의대생 휴학 대학의 자율적 의사에 따른 허가 ▲2025학년도·2026학년도 의대 정원 논의 및 의사정원 추계 기구 입법화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계획과 로드맵 설정 ▲의대생 교육, 전공의 수련 기관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교육과 수련 내실화와 발전을 위한 국가 정책 수립과 지원 보장 ▲의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평가인증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 ▲의개특위 투명하고 합리적인 정책 결정의 장으로 운영 등이다.

이 회장은 "협의체가 의료계의 목소리와 현장의 목소리가 충실히 반영되고 정책적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지도록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는 장이 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오직 국민과 의료의 미래를 위한 하나의 바람으로 성공적 결과를 만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는 이날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의료계 대다수 단체와 더불어민주당이 빠진 채 출범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난 후 페이스북을 통해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할 생각이 없다"면서 "7500명 의학 교육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2025학년도 의대 증원부터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내년에 의대 증원에 반대해 휴학한 의대생(예과 1학년)들이 복귀하면 신입생까지 포함해 기존의 두 배가 넘는 7500명 가량이 수업을 받게 돼 의학 교육이 어렵다는 것이다.

박 비대위원장은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을 추진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향해 2025학년도 의학 교육 정상화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의협은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 없인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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