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신유형 장기 민간 임대주택 도입 예고
시범사업 고령층 대상 '실버스테이' 연내 도입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최대 20년 이상 이사를 가지 않아도 되고, 맞춤형 커뮤니티 서비스까지 누릴 수 있는 장기 민간 임대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9일 국토교통부는 자체 유튜브 채널에 올린 '룸클리닝 서비스도 되는 우리집?! 이제 20년 이상 거주 가능해진다!' 영상에서 지난 8월 발표한 '신유형 장기 민간 임대주택'을 소개했다.
신유형 장기 민간 임대주택은 리츠 등 법인이 100가구 이상의 대규모 임대주택을 최대 20년 이상 장기간 공급할 수 있도록 과도한 임대료 규제 등 공적 의무를 완화하고 도시 계획, 세제 및 금융 지원 등을 균형적으로 설계한 임대주택이다.
국토부는 공급 모델을 규제와 지원을 최소화한 자율형, 일부 공적 의무와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결합한 지원형, 두 유형을 반반 섞은 준자율형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성해 공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신유형 민간 임대주택은 임차인의 성향에 따른 맞춤형 케어가 가능해 중산층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의 수요를 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시범사업으로 60대 이상 고령층에게 응급안전, 식사, 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버스테이' 도입을 연내 추진하기로 했으며, 앞으로도 펫케어, 피트니스, 컨시어지 서비스, 룸클리닝 등 주민을 위한 맞춤형 특화서비스는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 부분에서는 도심지 임대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노후 청사 복합 개발을 추진한다. 30년 이상 노후화된 공공 청사나 폐교 예정인 학교 부지 등을 임대 주택과 결합해 개발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앞으로는 추진 과정을 체계화해 용적률 완화 주차장 기준 완화 등 제도 정비를 통해 미래 세대를 위한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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