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세수결손 책임감 느껴…지자체 피해·외평기금 활용 최소화"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세수결손이 없었으면 제일 최선인데 대외 여건 등으로 불가피하게 된 부분에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며 "어떻게 대처하냐의 문제"라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세수결손 대응을 위해 정부가 활용하는 기금이 시장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지장이 없나'라는 취지로 질문하자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30조원에 이르는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주택도시기금 등 최대 16조원의 기금 여윳돈이 투입하기로 한 바 있다. 내국세에 비례해 지급되는 지방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도 당초 계획보다 6조원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최 부총리는 "기본적으로는 국회에서 확정해 준 예산을 저희가 성실히 집행하고 경기와 민생에 필요한 것들을 최대로 극대화하는 게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면서도 재정의 지속가능성은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두 개의 조화를 이루려다 보니 불가피하게 가용재원을 활용하거나 지방의 교부세(금)을 (조정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의 교부세(금)는 원래 내국세 연동해서 조정을 해야 되는데 올해 조정할지 2~3년에 걸쳐서 할지 선택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다"며 "지난번에 56조(원 세수결손 대응) 했을 때 지방과의 어떤 소통의 문제를 국회에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올해는 각별하게 행안부하고 교육부와 함께 각 지방의 기초단체까지 다 상황을 파악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고 부연했다.

최 부총리는 "개별 기초자치단체의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지난번보다는 많은 소통을 해서 어려움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난해)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과 관련해서는 20조 정도 (투입) 했다"며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조기상환을 해서 외평기금에 문제가 없도록 했고 이번에도 가능하면 외평기금을 활용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지방교부세에 정산을 늦추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외평기금을 불가피하게 사용했다"고 전했다.

최 부총리는 "외평기금에 기금운용 계획을 변경하는 것도 아니고 외평기금의 가용재원 범위 안에서 최소한으로 하려고 노력했다"며 "외환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외평기금도 있고 외환보유고도 있기 때문에, 270조 이상의 자산이 있어 이번에 활용하는 것 가지고는 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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